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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새만금권 중복규제 안된다”

속보= 전북도가 새만금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연안오염총량제 도입 등 정부의 새만금 유역 개발행위 추가 규제 방안에 반발, 국토해양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월28일자 2면 보도) 이미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새만금 상류 총인(T-P) 방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중복 규제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을 확정·고시, 군산∼부안 앞다바에 이르는 새만금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권역 연안오염총량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산 연안과 전주포(새만금 방조제 외측) 연안의 오염도가 전국 66개 단위 해역 중 3∼12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분석이다.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역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제한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산만과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광양만, 울산연안 등 5곳이다.또 새만금권역 연안오염총량제 도입 추진에 따라 새만금 상류인 군산과 익산·김제·전주권까지 오염물질 배출은 물론, 배출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도는 정부가 새만금 외해 수질을 Ⅱ등급으로 보전하기 위해 내부연안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 기준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북도는 “이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면 새만금 상류지역에서는 사실상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조만간 국토해양부를 방문, 특별관리해역 지정 반대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15 23:02

전주시, 올 50만여건 중 고작 98건만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단속 의지있나

전주시가 단속하는 불법광고물이 해마다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불법광고물 홍수가 되풀이되고 있다.또 행정기관을 비롯해 방송사와 문화단체 등이 개최하는 공연 홍보용 현수막 등이 연중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전무해 ‘이중 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전주시는 3일 올 10월말까지 불법 벽보와 전단, 입간판, 현수막 등 모두 51만319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벽보가 26만6741건으로 절반 이상인 52%에 달했고 전단과 입간판이 19만2516건(37.5%,)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수막 5만2760건(10.3%) 등이었다.그러나 51만건의 불법광고와 관련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는 전체의 0.02%에 불과한 98건 2000만원에 그쳤으며 대부분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 퇴폐적 내용의 금지광고물이었다.또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부착, 배포한 5945건에 대해서는 계고장만 발송함으로써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주시의 불법 광고물 처벌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시행령에 따르면 동법 제3조를 위반해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경우 표시면적의 크기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하도록 되어있다.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연 1회는 20~100만원, 2회는 100~250만원, 3회 이상은 2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처럼 다양하고 광범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도 전주시는 단순 계고나 극히 일부 광고물에만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불법광고물이 도심을 도배하는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실제 최근 전주시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2007년 32만1000건, 2008년 84만9300건, 2009년 64만7500건, 2010년 70만4900건으로 그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양 구청 담당 부서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민원인의 반발 등을 감안해 계고장을 먼저 보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온 행정기관과 언론사 등의 홍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불법 광고를 하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제작해 부착하는 광고업체도 문제다”며 “합법적인 광고 게시대를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성중
  • 2011.11.04 23:02

도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비상’

속보=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와 익산 등 도내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총인(T-P) 처리시설 설치가 늦어져 법규에 정해진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없게됐다. (2일자 1면 보도)2일 전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과 지난달 10일 환경부가 고시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에 의해 전국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돼 유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새만금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1지역’으로 분류돼 총인의 경우 기존 2ppm서 0.2ppm으로 10배나 강화됐다. 하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총인은 축사가 밀집된 새만금유역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꼽힌다.이에따라 도내에서도 30여개 하수처리장에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2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용량이 하루 40만㎥에 이르는 전주하수처리장의 경우 총인처리시설은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고, 익산·완주 삼례·남원 등도 공법선정 등의 문제로 착공이 늦어져 내년초 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이들 시설의 방류수가 강화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전주와 익산 등 새만금유역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 현재의 시설로는 새로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환경부에서 별도의 방침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 과태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대해 각 자치단체들은 시설 준공때까지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총인처리시설은 설치 후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자치단체들이 공법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현재 각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03 23:02

자치단체 새만금 수질개선‘뒷짐’

전주와 익산·군산 등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이미 확보한 올 국비를 미집행, 최근 정부로부터 무더기 감액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내년부터 총인(T-P)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돼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또 총인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돼 새만금 수질개선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1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총인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늦어져 올해 확보한 국비 중 24억원이 감액됐다. 올 착공 계획이었던 전주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은 공법선정이 지연되면서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설치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착공이 늦어져 올 국비(3억9000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공법 문제로 아직 착공조차 못해 올 국비 109억원 가운데 40억원이 감액됐고, 사업 부진을 이유로 내년 국비도 4억원에 그쳤다. 왕궁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009∼2012년)도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올 국가예산 8억6900만원 중 5억6400만원이 줄었다. 또 국비를 확보해 놓은 익산 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도 시가 늑장 대응,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함께 군산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올 사업비 14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전주지방환경청은 “하수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비사업이 지연돼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예산이 타 시·도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02 23:02

4대강 조사한 외국 학자들 "복원 아닌 파괴"

4대강 현장을 방문 조사한 외국의 학자들은 4대강 사업이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4대강 완공 홍보에 대해 2009~2011년 4대강 현장을 방문했던 외국의 전문가 5명이 보내온 의견을 발표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며 "전형적인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첩사업처럼 불필요한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철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랜돌프 헤스터 교수, 헨리히프라이제 독일연방 자연 보호청 하천분석관도 4대강 사업은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수질악화, 홍수피해, 역행 침식 등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하천이 자연 그대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입을 모았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현재 준설 구간에서의 재퇴적이 최대 40%에 이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보 준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불법과 탈법, 사실 왜곡과 혈세 낭비, 인명 희생과 생태계 파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진정한 보전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 환경
  • 연합
  • 2011.10.24 23:02

도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어쩌나

내년부터 하수 슬러지(찌꺼기)와 가축분뇨 등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도내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주와 군산·익산지역의 육상처리시설 준공이 늦어져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정부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는 당장 내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23일 입법예고했다.그러나 도내의 경우 해양배출 금지 물질 가운데 해양투기 비율이 가장 높은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 대책이 지연돼 상당 기간 민간 위탁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정진숙 의원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15만4020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 이 중 83.1%에 달하는 12만8014톤을 해양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비율은 지난 2008년 전체 발생량의 4.4%에서 지난해 0.9%로 줄었으며, 음식물 폐수는 발생량의 10% 가량을 해양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개 군에서 하수슬러지 발생량 전량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고창과 완주에 이어 남원이 최근 육상처리시설을 완공했고, 정읍·김제·부안은 올해말 준공할 예정이다.그러나 정작 도내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량의 82.5%를 차지하는 전주와 군산·익산지역의 육상처리시설은 2013년 6월께 준공이 가능하다. 정진숙 의원은 지난 14일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전북도는 "11개 시·군의 하수슬러지는 올해말까지 육상처리대책이 마련되지만 전주와 군산·익산 등 3개시의 처리시설은 공법 선정이 늦어져 2013년 6월에나 완공된다"며 "내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3개시의 하수슬러지 1일 372톤은 민간 위탁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환경
  • 김종표
  • 2011.10.17 23:02

전주시내 모든 하천 생태복원 사업 가속

전주시내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이 2015년이면 모두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도시의 면모가 바뀔 전망이다.전주시는 40여년동안 개발논리에 휩쓸려 파괴되고 오염된 도심하천의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6곳이 완료되고 5곳은 향후 4년 이내에 모두 정비를 마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시내 하천 11곳의 정비가 끝나면 전국의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하천이 자연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2015년이 지나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도시 전주'의 명성에 '가장 생태적인 물의 도시 전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전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투입해 전주천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25억원을 들여 삼천을, 2004년에는 아중천과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를 각각 57억원과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해 완료했다. 또 2009년부터 2년간 덕진연못과 송천교를 잇는 조경천의 하천개수사업을 실시했고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5억원을 들여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마쳤다.이와 함께 현재 전주시는 작년부터 2015까지 6개년 계획으로 안적교~삼천합류점 9.8Km 구간에 390억원을 투입해 정비하는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또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1단계에 이어 2013년까지 팔달로 북문교와 전주천 합류부 구간 1.3Km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있다.이어 2014년을 목표로 원당교~서신동 전주천 합류점 사이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수질을 개선, 쾌적한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또 상습 수해지역인 동서학동 산성천도 올해부터 4년간 123억원을 들여 정비해 한옥마을과 한벽당, 남고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아울러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에서 삼천으로 흐르는 덕적천도 2013년까지 교량 6개소를 신설하고 개보수해 농경지 침수를 막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인다는 복안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11개 하천을 모두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15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사업비 총액만도 1600억원 규모로 도시의 동맥을 바꾸는 대역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성중
  • 2011.10.14 23:02

전주시,중·장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전주시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청정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전주시는 12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도에 수립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민선5기 시정방침인 '밝고 푸른환경 따뜻한 사회' 추진과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보고회다.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전주 만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전계획 사업으로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해 이날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시는 자연생태분야, 대기·수질, 상하수도, 수자원, 폐기물, 환경계획 등 환경분야 주요 사안에 대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환경상을 제시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특히 인체와 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청정생산,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녹색소비문화 확산 등 환경과 경제사회의 통합을 추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 종합계획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삶의 터전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의 환경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이강모
  • 2011.10.13 23:02

새만금 자동수질측정망 9개월째 가동 중단

새만금 담수호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수질측정망이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업무 이관 절차가 지연되면서 9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경강과 동진강하구, 신시와 가력 배수갑문 등 4곳에 설치된 자동수질측정망이 지난 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가 지난 2002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2008년 신시·가력 배수갑문에 설치한 자동수질측정망은 한시간 단위로 수질분석자료를 전송하는 장비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변화와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응, 수질변화추이 및 환경기준 달성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됐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자동수질측정망 가동이 중단된 것은 새만금 수질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관리권 이양이 지연되면서 발생됐다. 새만금 수질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늦어진데다 시행이 내년 1월15일로 정해지면서 양 부처가 행정적·법적 책임이 없다며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법적 시한을, 농어촌공사는 행정적인 결정을, 전라북도는 사업주체가 아님을 앞세워 새만금 수질관리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은 또 새만금 내측 호소 일부 지점의 COD가 20.8㎎/ℓ에 육박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편 이에 대해 환경부와 전북도는 "자동수질측정망은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것으로 국가수질측정망이 아니며, 새만금 호소지역 18개 지점에서 매월 수질측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중 관리전환을 통해 인수해 내년 상반기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북도는 또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하는 수질악화는 비교시점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수질개선사업전인 2000년과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만경강 백구제수문과 동진강 군포교지점의 BOD와 총인(T-P)의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환경
  • 은수정
  • 2011.10.13 23:02

지구온난화로 오존 환경기준 달성률 하락

전국의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환경기준을 총족한 곳이 늘어났으나 오존(03)은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등 7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지난해 기준 전국 235개 측정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7개 대기오염물질 중 오존은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이 48.1%로 전년(48.7%)에비해 0.6%포인트 낮아졌다. 오존은 2차 대기오염물질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 등이 농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는 전국 235개 측정소 중 113개소에서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했다. 환경기준 달성률은 전년에 비해 7.9%포인트 상승한 48.1%로 집계됐다. 전국 미세먼지의 평균농도는 지난해 기준 ㎥당 51㎍로 2009년(53㎍/㎥)에 비해 감소했다. 도시별로는 대전(44㎍/㎥)이 가장 낮았고 인천(55㎍/㎥)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당 49㎍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최초로 연간대기환경기준(50㎍/㎥)을 충족했다. 이산화질소(NO2)는 전국 235개 측정소 중 168개소에서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해 달성률이 71.5%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환경기준(5.0㎍/㎥)을 적용하기 시작한 벤젠은 서울(0.57∼0.83㎍/㎥), 부산(0.97∼1.70㎍/㎥) 등에서 기준 대비 낮은 농도를 보였으나 공단지역인 울산의 1개 측정소(여천동, 5.7㎍/㎥)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산화황(SO2)은 공단지역 1개소(울산 화산리)에서 1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해 99.6%의 달성률을 보였다.

  • 환경
  • 연합
  • 2011.10.12 23:02

환경예산 5조 돌파…수질개선 집중투자

환경부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5조원을 돌파했다. 환경부는 이중 2조원 이상을 수질ㆍ수생태계 회복에 투자,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2년도 소관 예산 정부안이 5조1천515억원(순계 기준)으로 전년(4조7천778억원) 대비 7.8%(3천738억원) 증액됐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예산이 5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의 3조5천516억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에 46.1%(1조6천1억원) 늘어났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오염도가 높은 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2조805억원이 투자되며 공단폐수처리 투자 규모도 올해 2천195억원에서 내년 3천449억원으로 57% 증액했다. 생태하천 복원(1천446억원), 비점오염 저감(509억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 보급(610억원, 2천500대), 기후변화 대책(582억원)에 중점 투자하고 환경기술 연구ㆍ개발(R&D) 투자(2천512억원)도 늘어난다. 환경산업 분야에는 95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경쟁력 있는 환경기업 육성, 바이오기술(BT) 산업기반 강화, 생물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서민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국립공원,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체계적 관리에 1천587억원이 투자되면서 생태탐방로와 둘레길, 도시녹색길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토피 예방관리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확대 등 환경보건 분야에도 501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는 2012년도 4대강 수계기금은 전년 대비 2.3%(181억원) 증액된 8천164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4.6%(6억원) 증가한 145억원을 운영계획(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 환경
  • 연합
  • 2011.10.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