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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니 금지, 이슬람 혐오? 여성 해방?

■ 주제 다가서기지난여름 한반도를 달구었던 열기만큼이나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피상적으로 보면 부르키니 금지 조처는 개인의 자유나 개성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해프닝일 수 있다. 특히 국제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이슬람 여성들에 대한 서구 사회의 화풀이처럼 보일 수 있다.하지만 불과 1년 반 전,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총기 난사 충격 속에서도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종교 모욕을 경계하였던 프랑스 국민들이 톨레랑스의 포기로 보이는 부르키니 금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담긴 문화적인 관점과 테러에 대한 유럽인들의 우려를 견주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문화 사회의 윤리, 의식주의 윤리적 문제■ 자료 읽기〈자료1〉 난민 문화 통제 못할까 불안, 유럽의 부르키니 규제 역설비키니가 등장한 지 70년을 맞은 올해 유럽에서는 부르키니(Burqini)라는 의상이 비키니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카(Burqa)와 비키니(Bikini)의 합성어다.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얼굴과 손, 발만 나오게 고안된 수영복이다.최근 유럽의 몇몇 나라가 이 수영복 착용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못 입도록 하는 곳이 생겼고, 한 민간 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르키니 행사가 불허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모로코의 일부 수영장에서도 이 의상을 입는 것이 금지됐다.(중략) 유럽 국가들이 무리를 해가면서 부르키니 제재에 나선 데에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이민자 문화가 통제 범위를 넘어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듯하다. 특히 무슬림의 경우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기존 공동체에 잘 융화하지 않는 데다 최근 잇따르는 테러와도 연관이 있어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한다.(중략)유럽인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라를 바꾸고 있으며, 난민들 속에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럽국들은 이슬람 문화와의 갈등을 방치할 경우 이미 기세를 떨치고 있는 극우세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점점 늘어나 표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돌이킬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경향신문 2016.08.15.13면, 정동식의 유럽리포트)〈자료2〉 부르키니 일파만파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의 한 해변에서 무장경찰이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 착용을 단속하면서 무슬림 여성에게 강제 탈의를 명령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지난 26일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잘못됐다며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중략)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휴양지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테러에 이어 성당테러까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 이슬람 감정이 크게 고조됐다.인권단체들은 부르키니 착용과 테러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체 시장들은 부르키니 착용이 해변 이용객의 분노와 공포를 유발해 공공질서를 훼손한다며 금지시키고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도 "부르키니는 여성의 노예화 상징이고 프랑스의 전 세계 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도 반한다"며 부르키니 착용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일보 2016.08.29.11면)〈자료3〉다문화 사회의 문화정체성다문화 정책 중 동화주의는 소수의 비주류 문화를 주류문화로 편입하여 일방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주민들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수문화를 무시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또한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용광로 이론에서도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한편 요즘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는 각각의 야채가 고유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강조하는 셀러드 볼 이론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이다. 이 정책은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문화들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이다.반면 문화 다원주의(국수 대접 모델-필자 주)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외래 소수 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주류 사회의 문화는 주체로서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52쪽)■ 생각 키우기1. 〈자료1〉을 읽고 유럽국가들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세요.2. 〈자료2〉를 읽고, 프랑스 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3. 〈자료2〉에 무장한 경찰이 부르키니를 벗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행위가 갖는 문제점을 무엇일까요?■ 관점 세우기〈자료3〉에는 소수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합니다. 부르키니 금지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 적용해야 할지 선택하고, 3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더 알아보기1. 관용관용은 나의 생각이나 종교 등이 중요하다면 다른 문화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또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타 문화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된다. 즉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타 문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문화적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쉬워진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비상교육. 250)2. 샤를리 에브도 테러2015년 1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에 위치한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무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 총기를 난사해 편집장인 스테판 샤르보니에르를 포함한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를 당한 《샤를리 에브도》는 그동안 각종 성역에 대한 비판을 해온 주간지로, 특히 2006년부터 무함마드 만평 등을 게재하면서 이슬람권의 큰 저항을 받아왔고, 무함마드 만평에 대한 보복 테러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테러 이후 「나는 샤를리다(Je suis charlie).」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Je ne suis pas Charlie).」 논쟁이 치열히 전개됨.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 글- 해방의 옷 부르키니, 억압이 되다지난 여름 유럽은 부르키니 논란으로 뜨거웠다. 7월 31일, 프랑스 칸에서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통과되면서 프랑스의 26개 도시와 주변 유럽국가로 확대되었다. 부르키니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맞지 않고, 여성 억압과 노예화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 개인의 의복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자유, 평등, 박애)을 명예로운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종교적 색채를 띠는 옷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렇듯 부르키니 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의 권위로 특정 집단에게 가하는 다른 형태의 테러일 수 있다.부르키니 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 해방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과연 부르키니가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일까?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슬림 여성들은 수영, 물놀이 같은 해변 활동에 규제를 받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디자이너가 그 여성들을 위해 만든 수영복이 부르키니이다. 억압이 아니라 그녀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옷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다.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의 근본적 뿌리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7월 14일과 26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와 성당 인질극 테러로 87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슬람국가가 저지른 테러로 인해 유럽에서 이슬람혐오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테러의 위협에 떨고 있는 그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애꿎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부르키니 금지로 인해 갈등이 조성된다면 테러 단체들의 명분만 더 강화될 것이다. 테러의 위협 때문에 무슬림 여성들의 의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르키니를 통해 그들의 해방공간이 확대된 점에 공감하고, 그들과 진실된 대화를 이어가는 발상의 전환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윤채(전북사대부고 1년)- 시민 불안 조장하는 부르키니 금지하자2016년 여름, 프랑스는 부르키니 논란으로 뜨겁다. 프랑스 코르시카 섬의 폭력사태 때 부르키니를 입은 무슬림 여성 사진으로 찍은 데서 시작되어, 부르키니를 금지한 도시가 20여개 도시에 이르고, 논란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 방송사의 인기프로그램에서도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여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다.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의 정신을 들어 부르키니 금지는 자유의 억압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 테러 주동자들 대부분이 프랑스인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들어 부르키니 금지는 IS와 같은 테러 세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부르키니는 프랑스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프랑스 대혁명이 내세운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국가가 분리된다는 것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현을 허용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부르키니, 부르카는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부르키니는 이슬람을 직접 연상하는 의상으로, 최근 잇따른 테러를 체험한 유럽인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슬람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되면 테러의 공포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 부르키니 안에 총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다.근본적으로 부르키니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다. 이슬람 남성들의 복장이 있다. 하지만 그 허용 기준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남성은 배꼽부터 무릎까지만 노출하지 않으면 되지만, 여성은 거의 모든 신체를 다 가려야 한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자들은 시선을 내리고 정숙하며 아름다운 미모와 장신구를 보이지 말라.외모를 보이지 말라(코란24:31)는 구절이 있다. 부르키니 역시 여성을 차별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의 표현이므로 부르키니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다.지구상 가장 관용의 전통이 살아 있는 나라에서도 우려와 불안을 일으키고,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부르키니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태훈(전북사대부고 1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9.30 23:02

전북 국·공립유치원 CCTV '1%'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 요구가 증가하는 데 반해 전북지역 국공립 유치원 교실 100곳 중 99곳에는 CCTV가 없었다.반면 사립유치원은 10곳 중 8곳 이상의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26일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전북지역 559개 공립유치원 교실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곳(1.07%)에 불과했다.이 같은 설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0%)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반면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 교실은 상황이 반대였다.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 1,011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837곳(82.79%)이었다. 설립 주체에 따라 설치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유성엽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낮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더욱 낮은 수준이라며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어 논의 과정에서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아동과 교사의 기본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학부모 등 해당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교육부의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 6,378건이었던 안전사고 건수가 지난해 7,722건으로 21% 증가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6.09.27 23:02

전북지역 누리교사 "집단 결근투쟁하겠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 결근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연합회도 교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 누리반에 대해 임시휴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약 1500명의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올 4월부터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0명의 교사가 일을 그만둬야 했다며 누리교사들은 정부와 교육청, 도청, 도의회 등에 요구한 생존권 보장과 처우개선 문제가 이번 달 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4일부터 7일까지 1차 집단 결근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연합회는 교사들의 집단 결근투쟁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누리반에 대한 임시 휴원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현재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누리교사는 1583명으로, 지난 3월 1801명에서 218명이 실직하거나 이직을 한 상태다. 이들은 누리과정 운영비 미지원으로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월 3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6개월간 1인당 18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셈이다. 누리교사들은 오는 30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단 결근으로 맞서겠다고 나섰다.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올해만 전북지역 어린이집 50곳이 운영난 속에 폐원했다며 이 중 누리반을 운영하던 시설 20곳이 포함돼있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 주체에 대해 따지는 일보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고충을 먼저 생각해달라며 누리과정 전액 편성이 어렵다면 월 7만원의 누리운영비라도 긴급 지원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9.27 23:02

누리예산 갈등 심화될듯

교육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미편성분 만큼 보통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교육부는 22일 전북과 경기강원 등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 및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 달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때 감액 교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는 원래 교부 예정 금액에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인 813억원을 뺀 금액이 교부된다.이에 대해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실제 내년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지난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과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9.23 23:02

전북지역 학교건물 내진 비율 16.9% 그쳐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초중등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가 19일 내놓은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전국 초중등학교 건물 3만1797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7553동으로 내진 비율이 23.8%에 그쳤다.특히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 내진 적용 대상 건물 2493동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421동으로 16.9%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학교 건물의 이같은 내진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1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매년 2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예산 확대를 통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현재 67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함께 전북지역 초중고교 건물 10개 중 1개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지역별 초중등학교 40년 이상 노후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등학교 건물 7만167개 동 가운데 약 9%에 이르는 6294개 동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학교건물 5442개 동 가운데 9.6%인 521개 동이 40년 넘은 노후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밝힌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학교 26개 시설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금지개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DE 등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에 위험이 있는 전국 26개 학교 시설 가운데는 전북지역 모 고교의 본관 건물도 포함됐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9.20 23:02

코치가 학생 때려 물의 일으킨 고교 운동부, 이번엔 학부모들에게 금품 요구 논란

코치의 학생 폭행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지역 A고교 운동부에서 이번에는 코치진이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A고교 학부모는 12일 매달 발전기금 명목으로 7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코치진에서 매 경기에 나갈 때마다 학생 숙식비 등을 추가로 요구해온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은 코치진이 숙소에 냉장고선풍기 등이 낡아 새 것을 사야 한다며 각종 비품의 구입 책임을 떠넘기거나 농담을 섞어 밥 한번 사라, 용돈 좀 달라며 공공연하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경기 출전, 진학 문제를 들먹이며 농담반 진담반 식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며 부당한 줄 알면서도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그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하소연했다.학부모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전지훈련을 갔을 때 일부 학부모들이 감독에게 인사하고 싶다면서 찾아와 식사비 등을 계산한 것일 뿐,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간혹 일부 학부모가 상품권 등을 건네 오기도 해 여러 번 사양했지만 워낙 태도가 완강해 일단 받아둔 이후 학생들에게 용돈 식으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9.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