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와 빈곤 - 위험 사회의 풍요와 정치
■ 쟁점 자료 분석하기〈가〉 인간이 언어나 몸짓과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행동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 관계를 맺는 사회 성원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호 작용의 유형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은 사회적 관계의 양상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업무를 분담하거나 서로 협조하는 협동적 상호 작용, 당사자들의 목표나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상대방을 제거 또는 파괴하려는 갈등적 상호 작용, 동일한 목표를 상대방보다 빨리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적 상호 작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사회문화,'사회적 상호 작용과 역할수행'50쪽- 〈나〉포퓰리즘(populism)은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들과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흔히 대중 영합주의라고 번역되는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는 대중을 동원하고 이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치 체제의 운용을 말한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경제 논리에 반하는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도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포퓰리즘을 앞세워 대중을 위한 선심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국가 경제를 파탄시킨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을 생각해보자. 라틴 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권력 지향적인 좌파 개혁 정치가와 대중의 합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다.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 지도자는 어느 사회에서나 개혁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대중들은 이러한 포퓰리즘에 열광하는가? 기회주의이기는 대중도 마찬가지이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이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처지에서 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일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리를 얻는 것이 더 급했다. 포퓰리즘은 이런 조급한 마음속에 똬리를 틀게 되었다. 결국 포퓰리즘은 정치적 지도자들과 국민들과의 거시적 이기주의가 빚어낸 것이다. -철학연구회편,'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다〉 본래 위험(Risk)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스페인의 항해술 용어에서 나온 것으로 '위험을 감수하다, 암초를 뚫고 나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로부터 위험이란 부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감수해야만 하는 난관이라는 함의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위험은 잠재적인 부수효과이자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역사의 무대에 새로 등장한 산업자본주의의 시대에 그처럼 많은 모험가들이 나타나고, 자본의 탐욕스런 시장 확보 전쟁이 곧잘 영웅적 모험담으로 묘사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부(富)란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 때에만 수여되는 트로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낭만의 시대'는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그 짧은 시기가 봄꽃 지듯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산업사회를 실제로 뒷받침해 온 것은 기술-과학의 발전과 이것에 기반한 군사-경제력이었다. 이른바 합리화 내지는 근대화로 널리 알려진 이 같은 발전의 과정에서 부는 체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고, 그와 동시에 위험은 부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우연적 난관에서 체계적으로 생산되는 정상적 개연성으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부의 추구와 그 분배의 문제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연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겼던 산업사회가 그 정점에서 맞이하게 된 것은 구조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위험사회'이다. - 홍성태,'이 위험 가득한 풍요의 시'-쟁점 논제1. 논술 논제〈가〉의 경쟁적 상호 작용의 입장에서 〈다〉을 비판하고, 〈가〉의 갈등적 상호 작용의 입장에서 〈나〉의 포퓰리즘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900자 내외)2. 면접 논제선거 때 선거공약에 드러난 포퓰리즘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여 말해보시오.(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며 해보세요)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1〉〈가〉는 모든 개인은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며 생활하게 된다. 이는 그 사회의 평가 기준에 의해 서열화된다. 그런데 지위는 개인의 자질이나 재능과 관계 없이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귀속 지위와 개인의 노력에 따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성취 지위로 나뉜다. 그런데 사회 성원으로서의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며, 각 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회 규범과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이념에 맞게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자료2〉〈나〉는 포퓰리즘의 의미와 사례, 그리고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된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시문 (나)에 나타난 문제점, 즉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가)를 참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이 출제의도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인들의 권력 지향적 성향과 근시안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대중의 속성 등으로 인해 결국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권력 지향적 성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는 대중의 근시안적 태도와 기회주의적 속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료3〉〈다〉는 자본주의적 현대사회가 위험사회임을 경고하고 있다. 경제적 부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음을 밝히고, 인간은 산업자본주의를 통한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 상태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산업자본주의가 인간에게 선사한 '부'는 합리성을 내세우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 그 규모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었고, 이러한 양상이 위험사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 확대하기1. 위험 사회의 특징가. 최근 지구온난화, 광우병 위기,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확산,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논쟁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삶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개인, 국가, 초국가적 단체들은 삶의 안정적 지속 가능성을 논할 때 위험을 협상해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 위험사회의 대표적 특징으로 위험의 평균화를 들 수 있습니다.다. 위험사회의 특징으로는 위험의 전지구화를 들 수 있습니다.라. 위험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의 개인화가 있습니다.마. 간과할 수 없는 위험사회 특징으로는 진리의 지위를 잃어버린 과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바. 마지막으로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입니다.2. 위험 사회 극복 대안가.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울리히 벡은 '성찰적 근대'를 제안합니다.나. 기존 산업사회의 원리를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근대적 삼권분립 체계의 해체와 재구성, 기술과학적으로는 전문가 체계에 대한 대변혁을 요구합니다.다. 특히 과학 기술에서의 성찰적 접근이란, 일부 전문가 집단과 기업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던 과학의 영역에 비판세력으로서의 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적 합리성을 활용하여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라. 이는 곧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고,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라는 진술과 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8학년도 고려대 모의 논술(인문)제시문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저서 『소비의 사회』)를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2. 면접 : 2004학년도 아주 대학교 2학기 수시 모집 인문 계열－ 다음은 몇몇 시위 현장의 모습이다. :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건으로 시작된 촛불 시위에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참가하였다. 경기도 한 도시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변전소를 설치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 현장에도 많은 초등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한전 노조원의 투쟁에 노조원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이 참가한 경우도 있다. 또 최근 전북 부안군에서 벌어진 위도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초등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여러 시위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당신은 어린이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쟁점 용어△포퓰리즘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 위키백과 -쟁점 관련 도서△위험사회, 울리히 벡, 2006 △포퓰리즘의 덫, 권혁철 외, 2011쟁점 관련 영화 △존 큐, 낙 카사베츠 감독, 미국, 2002 △페넬로피, 마크 팔란스키 감독, 영국, 2008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WTO와 FTA 체제는 한 국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료 1〉의 셋째 내용과 〈자료 2, 3〉의 사례와 같은 각 국가와 기업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과 분쟁을, 상대 국가의 법정치경제적 주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본보 9월 26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 글)1. 학생 논술문FTA가 체결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료1]의 세 번째에서 '국제거래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강대국과 약소국이 FTA의 협정을 체결할 때, 강대국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협정에서 주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이 강하다. [자료2]에서는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경제가 커짐으로써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연방권력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 힘으로 시장에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등의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친다. [자료3]에서는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ISD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한국의 규제정책으로 투자에 실패하면 한국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ISD 체결로 '사법주권을 포기'했다라고 미국의 한 교수가 주장하였다.이처럼 〈자료 1〉의 셋째 내용과 [자료2]와 [자료3]에서의 문제점인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 확대와 상대국가의 주권침해, 지구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문화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가치관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타협의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어길 경우 처벌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국가제소제도는 공정하게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도 강대국은 약소국을 위협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한다면 각 국가의 법정치경제적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양원준(원광고 2학년) 2. 교사 총평'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해결 방안을 모두 동원해야'이번 논제는 'WTO와 FTA 협정이 상대 국가의 법정치경제적 주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자료 1〉의 셋째 내용과 〈자료 2, 3〉의 사례와 같은 각 국가와 기업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따라서 논제의 논점에 따라 'WTO와 FTA 협정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제와 제시문의 분석은 내용의 적절성을 비평하고 판단하며 해야 한다. 학생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WTO와 FTA 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이해는 하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논술 내용은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답하기 보다는 제시문을 요약하고 있다. 따라서 논제의 논점을 바탕으로 해서 WTO와 FTA 협정의 문제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면 더 좋을 것이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술의 창의적 사고는 깊이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논의 및 독창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생긴다. 즉, 논제와 제시문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논지의 내용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접근한 논증의 내용'이 창의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거 없이 마무리하여 다소 미흡함을 보여주었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의 쟁점은 'WTO와 FTA 협정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례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미흡하고, 뒷부분은 논거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잘 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문장력 및 표현력학생의 문장력과 표현력은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협한다'는 표현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이다. 적절한 용어의 선택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증과 논거의 형식이 미흡한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용복(원광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