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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1만 명 붕괴 머지않아

전북지역 공립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만 명 대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학생 절벽'시대가 고착화되면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수 1만 명 붕괴가 확실시된다. 전북도 내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최근 5년 연속 감소해 올해 1만 1000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10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도내 415개 공립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1만 9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2454명에서 1515명(12.1%)이 줄어든 인원이다. 도내 취학 대상 아동 수는 2020학년도(1만 4323명)부터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타 지역 전출이나 입학 유예, 해외 유학 등의 사유가 추가 발생할 경우 실제 입학생은 이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1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1만 7228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40%에 가까운 6289명(36.5%)이 줄었다. 전북은 해마다 1000여 명이 줄어드는 추세로 이대로 가면 2025학년도인 내년께 1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도내 출산율이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2023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인구는 36만4740명으로 2022년(41만3162명)보다 4만8000명 감소했다. 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예비소집에는 취학대상 아동 1만 1523명 중 1만 939명(94.9%)이 참여했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은 584명(5.1%)이었다. 소재 확인이 안된 아동은 5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군산 2명, 익산 1명, 고창 1명 등이다. 불참 사유는'취학유예 면제'가 384명(65.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학예정'이 149명(25.5%), 소재불명 5명(0.9%), 입학예정 46명(7.8%) 등이다. 현재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주민센터 등 지자체와 함께 5명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끝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철호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아동의 소재뿐 아니라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미취학 아동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10 17:02

전북교육청 "전교조와 협약 독소조항 손본다…학력평가 등 관철"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학생 평가 등과 관련한 주요 문제 조항을 올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각종 학력평가에 대한 제한을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들고 "(학력평가는) 학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더라고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문제 삼는 항목은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시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당장 오는 3월로 예정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교조가 협약 개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만 제외돼 있다. 또 교사의 국외 연수 선발에 전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과 단위 학교의 수업 관련한 컨설팅을 학교 요청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 단체협약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20년 3월 체결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가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협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런 개정 방향에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등이 아닌 주요 교육정책까지 단체협약을 통해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교육 수요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1 학생의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노동자의 근로조건,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1.10 17:02

[NIE] 알고리즘의 명암

1. 주제 다가서기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때 내 계정의 첫 화면 콘텐츠와 다른 사람의 화면 구성은 왜 다를까? 이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란 본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에서 알고리즘은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관심사, 콘텐츠 선호 성향 등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알고리즘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현재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 정보를 제공해주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 매우 편리하기도 하지만,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를 형성하는 등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소년한국일보 2023년 4월 26일 알고리즘의 추천, 편리하지만 위험해 ‣ 한국일보 2023년 4월 19일 친절한 AI 추천? 이윤 극대화 위한 체류시간 늘리기 전략일 뿐 ‣ 국민일보 2024년 1월 4일 플랫폼 노동자 옥죄는 알고리즘… 거부하면 접속차단·무배정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알고리즘의 추천, 편리하지만 위험해 유튜브나 틱톡에 접속하면 어떤 영상이 뜨나요? 마치 취향을 저격한 것처럼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떠 있을 때가 많지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사람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다를 것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동물 사진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맛있는 음식이나 유명 맛집 사진이 잔뜩 떠 있겠지요. 편리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이런 서비스들에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다. 우리가 입력한 개인정보, 인터넷에 올린 글, 영상을 시청한 기록, ‘좋아요’를 누른 내역.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영상이나 글을 주로 보는지 등 여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원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공식을 뜻한다. 곧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사람들 개개인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이런 공식을 적용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뽑아 보여 주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 서비스들은 대부분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동영상 서비스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사고 싶어 할 만한 제품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크게 당황스러울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게시 글, 유튜브나 틱톡의 다양한 영상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일일이 찾아야 할 테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만큼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 조종한다? 그런데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필터 버블이란 ‘필터링’이 되어 편향된 정보만 받아들이다 보니 거품 안에 갇힌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받아들이면 생각이 거기에 갇혀 버리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 마치 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보 편식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추천받은 글이나 영상만 보는 게 왜 문제라는 걸까? 미국의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봇 계정(특정 프로그램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생성하는 가짜 계정) 100개를 만든 다음 이들 계정에 각자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수십만 개의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 우울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설계된 한 계정은 처음에 높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을 주로 추천받았다. 그러던 중 틱톡은 이 계정이 우울과 관련된 영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더 길게 본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3분 만에 유사한 영상을 다시 추천했다. 이후 4분 만에 다시 유사한 영상을 추천했다고 한다. 추천이 반복되면서 이 계정이 접속 후 36분 동안 추천받은 영상 278개 중 무려 93%가 우울과 관련되거나 슬픈 내용의 영상이었다. 추천 영상이 늘어날수록 표현의 수위도 높아졌다. 내가 만약 기분이 우울할 때 틱톡을 보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알고리즘 세상에 빠져 버리면 오히려 감정이 더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NS에서 뉴스를 볼 때 알고리즘이 가짜 뉴스나 편파적인 뉴스를 많이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편향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만 보게 되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잘못은 외면하고, 싫어하는 정치 세력의 문제점만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의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발자취 하나하나를 재료로 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밀한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알게 될 수도 있다. (중략) 누구를 위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일까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은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서비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직접 선정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알고리즘이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들은 하나같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또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걸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일까? 이것은 바로 ‘돈’과 관련이 있다. 유튜브의 한 임원은 《뉴욕 타임스》인터뷰를 통해 유튜브 시청 시간 중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유튜브를 100분 동안 본다면 그 중 70분은 알고리즘의 추천을 통해 콘텐츠를 봤다는 의미이다. 만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30분만 유튜브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첫 화면에서부터 추천 영상이 튀어나오고,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자동으로 다음 추천 영상이 재생되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유튜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를 인터넷 서비스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래 머물러야 더 많은 광고를 볼 것이고, 그래야 인터넷 사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콘텐츠 기업’이면서 ‘광고 기업’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필터버블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만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3-04-26> <읽기자료 2> 친절한 AI 추천? 이윤 극대화 위한 체류시간 늘리기 전략일 뿐 AI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지 결정한다.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카카오 뉴스 등도 자신들이 개발한 AI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결정한다. 이렇게 가면 AI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해 파멸로 몰아갔던 사례가 있다. 2017년 당시 14세 영국 소녀 몰리 러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지속적으로 추천한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에 장시간 노출됐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몰리는 숨지기 전 6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을 하루 최대 120회 사용하며 1만 1,000개 이상의 콘텐츠에 ‘좋아요’를 표시했다. 조사당국은 ”몰리가 이용한 콘테츠 중 일부는 성인이 보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며 ”SNS 게시물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AI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 14세 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까지 밀어냈던 것일까.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 14세 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까지 밀어냈던 것일까. 추천 알고리즘이란 개념 자체는 컴퓨터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 식당 점원이 평소 어떤 음식이 잘 팔리는지를 주의 깊게 봐뒀다가 ”저희 집은 떡볶이가 잘나가요“라며 알려주는 것 또한 추천 알고리즘이다. AI 추천 알고리즘은 인간의 직관과 기억력에 의지하던 이 과정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한 것이다. 지금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크게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으로 구분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추천 기준이 콘텐츠다. 이용자가 소비한 콘텐츠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취향과 선호를 파악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옷가게 점원이 단골 손님에게 ”손님은 통 넓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자주 구매하셨으니까 분명 이 신상 티셔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라며 권하는 식이다. 반면 협업 필터링은 콘텐츠가 아닌 다른 이용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 소비자와 비슷한 성향이나 선호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를 유사 이용자군으로 상정하고, 그 그룹의 소비 결과를 토대로 목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한다. 옷가게에 처음 방문한 이용자에게 점원이 ”고객님처럼 날씬한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상품이에요“라며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사용자에게 더없이 친절한 AI 추천 알고리즘은 알고 보면 기업 이윤 극대화에 모든 서비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든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사이트에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몰리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 ‘체류시간’이 결정적이었다. 몰리는 알고리즘이 계속 공급하는 유해 콘텐츠에 사로잡혀 SNS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해·자살 게시물의 홍수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중략) AI가 발전하는 만큼 AI 경계론이 비등해지자, 일부 빅테크들은 자사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트위터는 이달 자사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 틱톡도 지난해 12월 영상 추천 방식을 공개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뉴스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외부에 알렸다. 알고리즘에 ‘인간성’을 담아 보려는 시도 또한 늘고 있다. IT전문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심리학자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AI가 추천한 페이스북 게시물의 노출도, 이용시간 등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당장의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출처 : 한국일보 2023-04-19> <읽기자료 3> 플랫폼 노동자 옥죄는 알고리즘… 거부하면 접속차단·무배정 기준 알려달라 요구에 “비밀” 거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알고리즘’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일감 배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년 전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 작가 등이 연합한 ‘플랫폼 노동희망찾기’가 출범하며 알고리즘 설명 의무를 주요 요구안에 포함했던 이유다. 2022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플랫폼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플랫폼 업체들은 알고리즘에 따른 강제 일감 배정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배정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실험한 결과 앱 접속을 제한하는 경우가 45.2%였고, 접속하더라도 일감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가 63.8%에 달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 배정은 주로 수입 대비 시간이 오래 걸기거나, 대기시간이 긴 일감으로 조사됐다. 강제 배정이 자율 배정보다 노동강도가 높은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82.7%는 일감 배정 원리와 불이익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관련 설명을 들은 비중은 11.8%에 그쳤다. 라이더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배달원들은 지난해 우아한청년들(배민커넥트) 등 주요 4개 배달플랫폼에 라이더 업무 행태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들은 라이더의 위치정보와 배송기록 등을 알고리즘 학습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배차 기준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배달 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고유의 페널티 적용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국회 토론회에서 “내게 왜 콜이 안 들어오는지, 왜 자꾸 특정 지역에서만 콜이 뜨는지, 지금 배달료는 왜 3000원도 안 되는지에 대해 라이더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는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국내 상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알고리즘 정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관련 5개 기준을 제시하고, 2개 이상 충족하면 근로자로 보는 입법 지침에 합의했다. 근로자성 부인 입증 책임은 플랫폼 기업에 있다. 해당 지침에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포함됐다. <출처 : 국민일보 2024-01-04>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장점: -단점: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1>을 읽고, ‘필터 버블’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1, 2>를 읽고, 인터넷 서비스 운영 기업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추천 알고리즘의 방식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알고리즘이 플랫폼 종사자(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나와 가족·지인의 소셜 미디어 첫 화면을 살펴보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첫 화면을 통해 각각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에 어떤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담을 수 있을지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6. 참고 자료 ■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방송에서 메아리 효과를 위해 만든 폐쇄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자신들이 가진 신념을 더욱 확신하고 강화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그룹 내 의견 일치를 강조하며 다른 의견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 극단주의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23-09-22>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4.01.09 17:50

"입학생이 없어요"…'신입생 0명' 초등학교 올해 가장 많았다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는 전북지역 초등학교가 총 3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개(3월 기준) 학교보다 무려 60%(12개교) 증가해, '학생절벽'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학교 통합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군산 금암초·마룡초·개야도초·선유도초(휴교)·무녀도초·신시도초, 익산 용북초·용남초·삼기초·석불초, 정읍 입암초·정남초, 남원 송동초·금지동초, 김제 금산초·심창초·진봉초, 완주 남관초, 진안 안천초, 무주 무풍초·부당초, 임실 갈담초· 삼계초·신덕초(휴교)·신평초·운암초, 순창 금과초, 고창 성송초·공음초·선동초·상하초, 부안 상서초 등 총 32개교다. 군산지역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임실 5곳, 익산·고창 4곳, 김제 3곳, 정읍·남원·무주 2곳, 완주·진안·순창·부안지역이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주와 장수지역은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입학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 32개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2020년 9개교에서 2021년·2022년에 3개 교로 줄더니 지난해 20개 학교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개 학교가 늘어난 32개교로 집계됐다. 또 올해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37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7곳보다 20곳 늘어난 것이며 김제지역이 8곳으로 도내 시·군중 가장 많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 술산초·창오초, 익산 다송초·웅포초·왕궁남초, 정읍 능교초·도학초·소성초, 남원 금지초, 김제 월성초·만경초·백구초·부용초·성덕초·용동초·청하초 황강초, 완주 간중초·봉동초양화분교장, 진안 주천초·송풍초, 임실 덕치초·성수초·지사초·청웅초, 순창 인계초·쌍치초·시산초, 고창 매산초·해리초·봉암초·가평초, 부안 곰소초·동북초 영전초·우덕초·주산초 등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합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발적인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전에는 한 학년에 2~3명 밖에 없는 아주 작은 학교라도 무조건 0명이 될 때까지 학교를 유지했다"며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그런 경우 아이에게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도 사회성을 기를 수도 없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통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아주 작은학교 9개교(초 7개교, 중 2개교)의 통합을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희생을 시켜왔다. 올해부터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자발적인 학교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9 17:48

서거석 교육감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 원년"

서거석 교육감이 9일 "올해를 학생 유출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인구 소멸, 학령인구 유출"이라며 "인구 유출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지만, 학령인구 유출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간절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더 특별한 교육으로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특위 구성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핵심과제는 △AI(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확산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역 특화 특성화고 육성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 △전북형 방과후 돌봄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안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업혁신 연구 활동과 수업 공개, 수업 나눔을 지원하고, 그 동안 중단했던 연구학교 운영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들이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인원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학력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하고 지역 특화 미래산업 특성화고도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도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교육은 지역이 주체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교육감은 "오는 18일에는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교육은 전북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명품 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9 17:47

[서거석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실력∙바른 인성 키우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

[편집자 주] 오는 18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더 특별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기틀을 다졌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전북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더욱 심화시켜 학교 현장 안착을 돕고,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교육 협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 학력신장은 2024년에도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핵심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힘썼다면 올해는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을 추구한다. 올해는 ‘학력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단위학교 지원 강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에 나선다. 학습 플래너 제작 및 AI 기반 코스웨어 개발, 학생 1인 1학습매니저 학습지원 앱(App) 운영, 교사 학습코칭 전문성 신장 지원,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등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학력신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학력향상 도전학교’도 운영한다. 학력향상 도전학교에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월 말부터 4월까지 실시한 후 학년별·교과별 성취수준을 1~4수준으로 진단·분석하고, 학교별 맞춤형 학력향상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오는 3월 실시된다. 올해는 초2~고1까지 진단검사가 치러지며, 6월·9월·12월에는 향상도 검사를 진행한다. △교육활동 보호로 바로 세우는 전북교육 2024년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 가입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진단, 상담,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형 병원 및 신경정신의학과 전북지부와 협약을 맺어 진료기관을 대폭 기존 33개에서 73개로 대폭 확대했다. 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만드는 학교’ 축제를 개최하고, 교사·학부모 공감 동아리도 운영하면서 교육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강화된다. 초등 맞춤형 창의·융합수업을 위한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중등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수업 성장 연수, 수업 혁신 지원단과 수업 평가 혁신 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이 대표적이다. 단위학교 수업나눔 연수회 지원, 중등 수업혁신 네트워크,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공개, 지역 수업나눔 공동체 운영, 수업 박람회 등을 통해 교원들의 수업 연구 문화도 활성화한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듀테크 교육 지원을 활성화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에게 100%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는 만큼 디지털 기반 교육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선도학교 51개교를 운영하고, 디지털교육지원센터·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지원단·AI 디지털 교과서 학습데이터 연계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시야 키우는 학생해외연수 고도화 2024년 학생 해외연수는 지난해보다 400여 명 증가한 28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학생 해외연수는 해외 문화체험, 해외 현장체험학습, 글로벌 캠프, 글로벌 인터십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 문화체험, 국제교류수업 연계 현장 체험학습,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수학탐험대, 중학생 대상 NASA 글로벌 캠프, 글로벌 리더십 캠프, 디지털·AI 미래 드림 캠프 등이 준비돼 있다. 국제교류수업 학교 운영도 계속된다.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온라인 교류수업형’, ‘해외 방문 교류수업형’, ‘해외 학교 초청 교류수업형’으로 유형화하고, 학교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지원해 국제교류수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에는 해외 학교와의 원활한 교류 및 안정적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당 2회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평화롭고 안정된 학교에서 바른 인성 함양 존중과 배려, 따뜻한 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00개 학교를 인성교육 중점학교로 지정해 학교별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성교육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인성 함양을 위한 문예체 교육도 강화한다. 먼저 국어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문해력 중점형 1곳과 독서 중점형 2곳을 선정해 국어사랑 마음을 키워나간다. 책 읽는 학교 문화도 조성한다. 200개 학교에서 테마별 학급독서를 운영하고 독서교육을 지원한다. 시(詩) 페스티벌과 인문학으로의 초대, 청소년 인문학상 연계 캠프 등을 열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준다. 체육교육과 예술교육도 다양해진다. 167개 학교에서 한 종목씩 골라 운동을 하는 1인 1스포츠를 운영하고, 160개교에서 하루를 신명나게 시작하는 ‘아침운동 신명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과 손잡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을 더욱 탄탄하게 가동해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교육 현안 해결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 학교 ‘안’과 ‘밖’의 공간적 구분을 넘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만든다. 교육청과 14개 시군이 1대1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전북교육협력지구를 조성한다.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노력한다.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순창, 임실 등 7개 지역을 묶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신청한다. 농촌유학은 13개 시·군 31개 학교에서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이 30만원,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20만원 총 50만원을 매월 체재비로 지원해 농촌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글로컬특성화고 육성,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운영, 공론화(집중)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제 전북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서 “교육으로 전북을 우뚝 세우겠다. 교육만큼은 ‘전북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도록 수준높은 교육, 명품교육을 펼쳐가는 2024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9 17:46

전북 직업계고 학생 55명, 공무원·공기업 최종 합격

전북도 내 직업계고 학생 55명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및 공기업에 최종 합격했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3명, 전북도 지방공무원 22명,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1명, 서울시 및 충남도청 지방공무원 각 1명, 남원시청 3명, 김제시청 1명 등 총 42명이 합격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7명 △전기 2명 △회계·세무· 일반기계·산림자원 각 1명씩 합격했다. 학교별로는 강호항공고 4명, 전주상업정보고 4명, 한국한방고 3명, 군산여자상업고 2명 등이다. 전북도 지방직 공무원 직렬별로는 △일반토목 7명 △일반농업 6명 △일반전기, 건축 각 3명 △보건 2명 △일반기계 1명 등이다. 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 직렬에서는 건축직에서 1명이 합격했다. 공기업에는 총 13명이 합격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 5명 △전북신용보증재단 5명 △한국수력원자력 2명 △KOTITI(코티티) 시험연구원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 증가를 위해 2021년부터 단계별 직무 프로그램인 꿈키움 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특강을 제공해 면접시험 대응력을 높이고 최종 합격률을 높여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테마형 특성화고, 지역별 특화된 미래산업 주도형 특성화고 등을 통해 특화된 취업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9 17:43

원아 4명 못 채워… 전북 공립 유치원 16곳 문 닫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북지역 초등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 닫는 공립 병설유치원도 급증했다. 전북지역 출생률 급감으로 올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6곳이 문을 닫는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숫자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주 만성초·반월초·팔복초·문정초, 군산 내홍초·어청도초, 익산 석불초, 김제 월성초·금남초·화율초, 완주 삼례동초, 진안 오천초, 고창 부안초, 부안 계화초·동북초·백련초 등 16곳의 병설유치원을 폐원할 계획이다. 이들 유치원 중 5곳은 3년 이상 장기 휴원으로 2024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도시지역(동) 4명, 농어촌 지역(읍·면) 2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밖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폐원 6곳, 초등학교 통합(개발지구 이전)에 따른 폐원이 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을 보면 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16곳으로 지난해 폐원한 1곳보다 무려 15곳이 늘었으며 지난 2022년에는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공립 유치원 휴원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6곳, 2023년에 34곳이 입학희망자가 한 두 명에 그쳐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3년 이상 휴원했다. 올해는 아직 입학희망자를 파악하지 못해 집계가 안됐지만 출생아 격감으로 휴원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이처럼 폐원이 늘어나는 이유로 출생아 감소 이외에 학부모들의 단설유치원 선호 현상을 꼽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비교해 단일연령 학급 구성, 전용 버스 운영, 연장 운영 및 아침저녁 돌봄, 유아 전용 시설 및 급식 등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 반월초·팔복초 병설유치원은 전주공고 인근에 새로 짓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고 전주 문정초 병설유치원은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초등학생수도 격감하고 있어 폐원·폐교 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2002년 2만 7402명에서 2023년 1만 2567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1만 1677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26년 예상 신입생은 9186명으로, 1만 명대 붕괴가 확실시 된다. 오는 2027년에는 8399명, 2028년에는 7529명으로 감소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출생률 감소에 따라 휴·폐원하는 병설유치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학급수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수 기준이 전북지역이 가장 적다.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 휴·폐원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전북은 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아를 모집하기 힘든 농어촌지역의 경우 단 1명이어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폐원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산 관련 장려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유치원 휴·폐원 등 암흑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7 17:10

"전북 미래형 수업혁신 이끌 것"…에듀테크 선도교사단 출범

"전북 에듀테크 수업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미래형 수업혁신 지원 역할을 하게 될 '전북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5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전북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은 총 3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은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미래형 교실 수업을 위한 AI·소프트웨어(SW) 혁신, 스마트기기 및 스마트칠판 보급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을 맡는다. 올해 도내 초중고 교원 1만 4000명과 교장·교감·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기술 연수도 진행한다. 연수는 미래교육연구원을 비롯해 14개 교육지원청 및 전주·익산·군산 거점학교에서 진행된다. 특히 에듀테크에 익숙하지 않은 고경력 교사나 저경력 교사를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상시과정 연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초등은 웨일북 활용 웨일스페이스 과정, MS과정, 구글과정 등 3개며, 중등은 노트북 활용 MS과정과 구글과정 2개다. 도교육청은 실습형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스마트 기기와 칠판이 보급되면서 도내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가능해졌다"면서 "선도교사단이 에듀테크 연수 기회를 교원에게 제공해 학교 수업 혁신을 이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7 17:10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어울림학교 확대·운영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울림학교(도농공동학구제)가 확대·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도시 과밀학급을 해결하고 농어촌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동일 시·군에서 서로 전·입학할 수 있는 어울림학교를 시행해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시·군 간 어울림학교를 추가로 도입해 운영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어울림학교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147개교를 운영한다. 지난해 139개교에서 8개교로 늘어난 것이다.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은 97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은 23개교, 교육과정협력형은 20개교, 학교-마을 협력형은 7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어울림학교 개편은 어울림학교 본연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공동통학구형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원통학구 학생 수가 10명 이상~6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동일 시군 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해 농어촌 작은학교 학생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며, 현재 7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이다.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책이다. 교육장 간 동의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공동학구를 설정,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큰 학교 한 곳에서 작은학교 여러 곳으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밀학교 해소 및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진안 마령초, 부귀초 등이 전주 화정초, 자연초 등 과밀학교와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로 설정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정협력형 어울림학교는 학생 수 10명 이상~100명 미만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며, 인근 작은 학교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마을 교육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및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창의적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중심학교와 협력학교(중심학교:협력학교 1:1)로 구성해 인근 작은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 수와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부터는 시·군간 경계를 허물어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를 운영한다”면서 “어울림학교 운영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보다 향상시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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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4 17:04

'교사 기피' 줄어들까⋯ 담임교사·보직수당 대폭 오른다

수년 간 동결돼 왔던 교원의 담임·보직수당이 이달부터 크게 인상된다. 7년간 동결됐던 담임교사 수당이 2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수당도 21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다. 이는 처우에 비해 각종 민원 처리 등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낮은 수당 탓에 현장 교원들이 담임과 보직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보직 수당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동결 상태에서 벗어났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 역시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작년까지 교장의 직급 보조비는 4급 공무원 상당, 교감은 5급 상당에 준했는데,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는 4급·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사 수당 인상에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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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4 17:03

"전북교육 바로 세운다"⋯올해 '교육활동 보호' 더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7개 종합대책 중 15개 사업은 추진 완료, 2개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2023년 핵심과제로 정하고 학교 단위 자동 녹음시스템 및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비,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구축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신규 운영한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교권침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형 병원 및 신경정신의학과 전북지부와 협약을 맺고, 진료 기관을 33개에서 73개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함께 만드는 학교 및 교실, 교사·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교육주체 간 존중 의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면서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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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4 17:02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 “올해 무보수 총장직 수행”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이 올해 1년간 무보수 총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솔선수범해 대학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배 총장은 3일 이사장과 이사진, 교직원, 재학생들이 참석한 시무감사예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총장은 “부족한 재정,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난,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 등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전임 총장님들의 헌신을 이어받아 1년간 무보수 총장으로 섬기기로 했다”며 “위기의 한일을 희망의 한일로 만들기 위해 Ask・Seek・Knock,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102년 역사의 강이 멎지 않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우겠다”며 “예배가 살아있고 학생이 만족하며 구성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강한 우리대학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더더욱 하나가 되었다”며 “수많은 동문과 지역교회, 학생과 교직원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일장신대 총장의 무보수 수행은 지난 2004년 정장복 총장이 시작한 이후, 모든 후임 총장들이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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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1.04 15:34

전북도 어린이집·유치원 '완전 무상보육·교육' 시대 연다

올해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도 '완전 무상보육'이 실현된다. 만3세부터 5세까지 '100% 무상보육'은 충남에 이어 전국 두번째이다. 사립유치원비(만3∼5세) 전액을 지원하는 전북과 달리 올해부터 함께 '완전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인천지역 어린이집은 만 5세만 한정 적용된다. 이번 무상보육 전면 시행은 △공사립 유아의 차별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복지실현 등을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6만 5000원을 지원한다. 만 5세 유아에게도 1인당 11만 5000원의 교육비와 누리과정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가 올해 55만7000원인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28만원), 학급운영비(3만 1948원), 교원기본급보조지원비(5만7344원), 행정직원인건비(2만2700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6만 5000원을 유아 1인당 월 지원금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 유치원 113곳의 원아 1만 107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의하고 학부모 부담금(원비)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 일부 유치원에서 부당 수급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 한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학원, 무용, 피아노, 발레, 수영, 미술 등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추가 징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러한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 적정 사용과 관련해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한 지도점검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전북은 충남에 이어 '100% 완전무상 보육'을 시행하는 전국 두 번째 광역지자체가 되었다"며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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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1.03 17:55

서거석 교육감 새해 간담회… "무너진 교육 살리는 데 총력"

서거석 교육감은 3일 "올해에는 무너진 전북교육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던 굵직한 과제 및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2024년에는 10대 핵심과제를 더 심화시켜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10대 과제는 △기초학력 책임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미래교육 환경 구축 △문예체 교육 강화 △학생 해외연수 확대 △수업혁신 △작은학교 살리기 △전북미래학교 △인사제도 개편 △행정혁신이다. 또한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교육감은 "특자도교육청 출범으로 조직 인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조직 인원은 교육부·행자부가, 예산은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놓아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특례이다"면서 "앞으로 특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 당국과) 부딪히며 관철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자발적인 통폐합 학교 유도, 학교 신설·증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을 가까이에서 보좌할 비서실장과 비서관 등 비서진도 취임 후 처음으로 교체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영주 사무관, 비서관에는 김태건 전 전북학교운영위원회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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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1.03 17:54

[NIE] 실업급여? 시럽급여?

1.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언론에는 주로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주로 알려졌는데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의 권리’인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함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재취업 미뤘다“ ‣ 한겨레 2023년 09월 19일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그래본 적(해외여행 등)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실업급여로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실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입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MZ세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칼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들은 기반자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용 불안정 시대에 실업급여 같은 믿을 만한 완충장치조차 없다면 그건 진짜 죽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비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가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조현주씨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식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들은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생활이나마 가능케 해준 ‘버팀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항공재하청 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된 뒤 복지까지 799일간 해고자로 지낸 김계월씨(60)는 “수입이 끊기고 빚도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며 “실업급여는 해고자 입장에서 목숨 같은 돈이고, 실업급여마저 없으면 완전히 벼랑 끝”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서한솔씨(26)는 실업급여가 “한 줄기 희망”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약 150만원의 실업급여로 월세와 대출 상환을 하고 나면 빠듯한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 서씨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며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거의 쉬지 못한 나를 돌볼 수도 있었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 준비 등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정부가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치 않는 실직도 잦아지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줄이면 구직자들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 A씨도 첫 직장을 그만둔 뒤 상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워크넷을 한달 동안 들여다봐도 그런 일자리는 없었다. 거의 다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고,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11개월’ 일자리도 많았다. 결국 4개월짜리 임시직을 거쳐 다시 구직 중인 A씨는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 일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니 정말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실업급여 축소는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 비하적 발언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청년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 “(공청회에서의 발언) 국민들을 실업급여 타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는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몰지각함을 드러낸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인 이모씨는 “(여성들이 웃으며 실업급여를 타러 온다는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왜 여성만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실업급여를 줘도 노는 데 쓴다는 생각인데, 국민을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게 치면 연차 모아 휴가 가는 것도 얄밉게 보이겠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선심’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해고당하나 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변주현씨(29)는 “정부가 무슨 용돈을 주듯 생각한다”며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매번 불안해하며 (신청을)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씨는 “생명보험처럼 고용보험도 내 안전을 위해 드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수년간 지불한 돈에 대한 권리”라며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해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읽기 자료 2]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 “재취업 미뤘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지난 약 10년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급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내 재취업률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수급 기간 취업을 미룬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적발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4%에서 2022년 28%로 6%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2.7%로 6.2%포인트 올랐다. ‘수급 중 재취업률’과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을 합산한 수치는 2013년 50.5%에서 2022년 50.7%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도드라져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9월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실업급여가 세금과 사회보험을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하한액 수급자를 중심으로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0.1%에서 2022년 24.2%로 하락했지만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013년 18.4%에서 2022년 25.2%로 크게 상승했다. 실업급여를 오래 받기 위해 사실상 취업을 연기하고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5만4235건으로 지난해(1273건)의 42.6배에 달했다. 허위‧형식적 구직 적발 건수는 2021년 175건에 그쳤지만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자 크게 늘었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2020년부터 30일 증가한 것도 이런 ‘취업 미루기’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2019년 1인당 평균 128에 그쳤지만 2020년 150.9일로 급증했고 2021년엔 159.1일까지 늘어났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가능 일수 대비 수급 일수는 2021년 88.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5조248억원이던 지출액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치솟은 2019년 8조917억원으로 불어났다. 2020년엔 11조855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12조625억원으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5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근로일수)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반복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과 급여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고용부는 ‘취업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읽기 자료 3]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정부가 2024년치 구직(실업)급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695억원 깎은 10조9144억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예산만 줄일 수 있었을까? 고용노동부 설명을 18일 들어보면,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내년도 실업급여 전망치 조정이 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 한명이 급여를 받는 기간을 올해 예산 기준 117일에서 내년 114.5일로 2.5일 줄였다. 둘째, 실업급여 대상자 수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156만명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최대 270일 동안(50살 이상, 10년 이상 근속 경우) 취업 기간 평균 하루 임금의 60%를 지급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2.5일 줄인 이유에 대해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급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이른 시일 안에 재취업에 성공해 지급 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바탕을 둬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충분한 구직 기간을 통한 양질의 취업보다 빠른 재취업을 요구하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실업급여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대면 실업인정 확대와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등 재취업 촉진”을 들었다. 실업 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재취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와 동일하게 전망한 것도 실업급여 신청 추이를 보면 의아한 대목이다.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취업자 수가 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까지 더해지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수는 1522만4천명으로 한해 전(1486만3천명)보다 36만1천명 늘었다. 특히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8만7천명)는 한 해 전보다 7.2%나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실업급여는 법적 의무지출 항목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회 심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바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도, 긴축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구직자와 노동 현장에 고용안전망의 벽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4개월도 되지 않는 상황은 실업자가 급하게 안 좋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하는데, 예산 축소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3년 09월 19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의 종류를 적어보세요. (참고 사이트 https://eiec.kdi.re.kr)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급여의 운영 목적과 수령 조건, 긍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 3) <읽기 자료 2>를 읽고 실업급여의 부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 4) <읽기 자료 2>를 통해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의 사례를 적어보세요 - 5) <읽기 자료 3>을 읽고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안 삭감의 배경과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 5. 생각 더하기1) 다음 제시된 사이트를 통해 자료1,2를 팩트체크하여 정리해 보세요.사이트 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5061 팩트 체크 정리 · · · · · 6. 정리 하기1) 제시된 자료를 읽고 개념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 정읍 정주고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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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2 17:20

전북교육청,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본격 가동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력신장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2024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를 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학력지원센터별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 동안 주요 교과를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14개 시군별 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다. 먼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는 기수별 1일 3교시(9시~12시)로 총 3일간 진행되며, 지역 내 거점학교 또는 지역별 학력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특히 캠프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국어·수학·영어 과목을 집중 지원한다. 앞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포함한 학교장 추천을 받아 152명을 우선 선발했다. 여기에 학력지원센터 파견교사와 교과별 전문 강사가 참여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캠프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과 전략을 제공한다. 유효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의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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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1.0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