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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간 확장공사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올 하반기 이후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인데,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사업은 김제시 금구면~익산시 왕궁면 간 18.3㎞ 구간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788억원 규모다. 김제~삼례 구간은 교통체증이 빈번한 데다, 인접한 삼례~논산 구간이 이미 6·8차로로 확장 운영되면서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국토부는 김제~삼례 구간이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혁신도시·국가산단 등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마사지기, 보청기, 온열제품, 보행보조용품, 척추치료기, 혈관의료기 등)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년간(19년~22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의 구입경로로는 온라인 구입이 54.4%(246건)로 오프라인 구입(45.6%, 206건)보다 많았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부터 온라인 구입이 오프라인 구입보다 많았다. 온라인 구입(246건)의 경우,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표시‧광고 불이행 피해가 오프라인보다 많았으며 오프라인 구입(206건)의 경우, 품질 및 AS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통해 사전에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원하는 기능의 포함 여부 등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문자,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매입대상은 1685만2000㎡로 사업비만 1조1585만원에 달하며 이중 전주시가 967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전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이다. 나머지 시군은 자연녹지 상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운 입장이다. 반면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원 부지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 부지를 모두 수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는 달리 익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 고민을 훨씬 덜었다. 익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수원, 원주지역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공원 녹지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면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자에게 지나친 이윤이 치우치고 난개발로 인한 주택과잉공급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했던 다른 곳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이 도입된 민간공원특례사업=현재로서는 당초 전주시의 의지대로 해제되는 모든 공원부지를 수용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산공원이나 다가공원처럼 도시공원 기능이 충실한 곳은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수용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실제로는 농토로 이용돼 왔던 땅을 갑자기 공원이라고 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가령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우선매입 대상지만 59만㎡로 매입대상 공원 가운데 가장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1단계 매입비용만도 53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가진 곳은 덕진 연못과 주변 산책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부지는 임야나 논밭으로 20~30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땅으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원은 전주시가 전체를 수용하고 나머지 공원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이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하며 개발이 가능한 30% 부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대거 조성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전주지역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은 넘쳐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LH와 이 같은 상황을 조율하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 할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방법은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과 법에 정해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하는 것뿐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도시공원의 기능을 가진 곳은 시에서 수용하고 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끝>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4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팔도밥상페어에 지역 해양수산식품 기업 21개사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연일 완판 행진을 기록하며 현장 매출액 약 1억 6000만원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으로 지원했으며 수도권 판로개척 교두보 확보를 위한 뉴트로 추억여행 ‘전북해양수산고등학교 여름방학중 우리들의 블루스'란 감성 마케팅을 접목해 차별화된 판매홍보를 기획했다. 참가기업 21개사는 여름방학 컨셉에 맞는 하와이완 복장을 착용하고 전북 우수 해양수산 기업들의 감성이 살아있는 제품(조기퇴근밀키트, 야간게장, 우리집삼식이추어탕, 꽃길만걷게, 중2병젓갈, 고등어보단홍어 등)을 선보이며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국내외 판촉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수 바이오진흥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의 우수한 해양수산 관련 제품의 수도권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47) 제41대 전주세관장이 18일 공식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정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물가 폭등 등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내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직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 세관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44회 합격, 5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방부 기획조정실 민간투자관리담당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등 요직을 역임했다.
전주상진신협(이사장 김동석)은 17일 지역 문화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태평동 지역민들에게 무료영화 관람과 함께 팝콘과 음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문화생활 행사를 실시했다. 전주상진신협은 지난 5월 가정의달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조이앤시네마에서 영화관람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태평동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국내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탑건 매버릭을 관람했다. 김동석 전주상진신협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 및 행사를 진행해 지역 문화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상진신협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조합원 1만 3000여명, 자산 3250억원을 달성했으며 지역 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가정의 달 행사 등 주민과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국가 SOC사업의 토지보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LX공사는 18일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SOC 추진에 필요한 토지보상업무 지원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X공사는 2016년부터 국가철도공단(KR)과 협업해 보상, 민원 등으로 지연되던 철도건설사업을 설계단계부터 지적도와 일치시켜 각종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 SOC를 구축하는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도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LX공사가 체계적 지원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 LX공사는 각 수요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설계부터 준공,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상기관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던 공공 인프라 건설의 토지보상이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각 공공기관과 협업해 혁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8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은행, 보험, 계열사 지역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시너지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재고 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함께 3,000kg의 전북쌀을 구매해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하고,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쌀을 포함한 지역 농특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해활동을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해, 도민 대상 ‘하루 두끼 밥심으로’ 운동 전개, 고객사은품(기념품) 전북 쌀 활용,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1·2·3 운동(1인, 쌀 2포(20kg), 3개월간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전북 쌀 소비확대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서장 승진 △익산지점 조윤성 △광주호남본부 수석 윤종섭 ▲부서장 전보 △호남신용지원단 차재천
▲부서장 승진 △ 익산지점 조윤성 △광주호남본부 수석 윤종섭 ▲부서장 전보 △호남신용지원단 차재천
하이트진로 맥주 10만 병에 완주군 홍보 라벨 ‘어서와 완주’ 가 부착돼 출시됐다. 완주군은 18일 하이트진로 전주공장과 손잡고 하이트 맥주병에 이같은 문구 라벨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맥주 라벨 홍보는 문화와 수소로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하고, ‘2022년 완주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완주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코스피지수는 전주보다 0.84% 하락한 2330.98포인트로 마감했다. 한은 금통위에서 지난 13일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고 향후 금리인상에 대해 베이비스텝을 언급하면서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미미한 편이었다. 여기에 2분기 실적시즌이 시작한 후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발표된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875억원과 4956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664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던 6월 미국 CPI는 전년동월 대비 9.1%를 기록했다. 5월 CPI와 시장전망치를 상회함에 따라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은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지수상단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감소했다고 밝혔고, 노동시장에서도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으로 고용둔화가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7월 초 2200포인트대를 기록한 이후 단기 반등 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부정책 기대감 같은 요인으로 반등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안정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한 즉각적인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지수가 반등한다면 일부 현금화 및 추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15일 소셜캠퍼스온 전북 5주년 기념 총 동창회를 진행했다. 소셜캠퍼스온 전북 개소 5주년을 맞이해 준비된 행사로 개소 이후 올해 현재까지 입주기업 임직원과 역대 총괄책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2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행사 축소로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가 적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통과 협업의 장으로 준비됐다. 소셜캠퍼스온 전북은 복권기금으로 조성,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조성해 경진원이 2017년 7월 개소부터 6년 연속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200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며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척 지원, 담임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15일 전주시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전주농협로컬푸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등 12개 로컬푸드 매장과 함께 자원순환 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전북소비정보센터는 자원순환과 우유팩 교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주지역 로컬푸드 매장과 3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추진하며 전주지역 12개 매장이 우유팩 교환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약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로컬푸드 매장으로 우유팩을 가지고 방문하면 ‘제철 채소’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을 통해 1회용품(비닐 봉투,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포장재 없는 알맹이 코너’를 운영하고 제로웨이스트 판매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협약 추진 이행실태, 시민 인식개선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해발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산이나 해저 1만m가 넘는 마리아나 해구 심해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며 "지속가능한 소비환경,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전주지역 로컬매장의 연대와 협력이 지역사회 내 자원 순환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취약계층 소외 등 사회문제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2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치경제팀 최인남(52) 팀장의 소감이다. 최 팀장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참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 공을 인정받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임직원)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회적기업의 조세정책 방향)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 받았다. 최 팀장은 “사회적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생겨나는 환경문제, 고용문제, 공동체파괴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돼온 경제 패러다임”이라며 “전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관심을 토대로 펼쳐온 지원들이 이번 표창으로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경제 선도기관으로 그동안 전북형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닦아온 만큼 이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최 팀장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은 기업유치와 개발 산업, 수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빠르게 느끼는 취약계층이나 소소한 공동체도 보듬어야 한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사회적경제는 전북 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 아시아사회적경제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긍정적인 인지도가 87%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경제의 전망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최 팀장은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패러다임이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취약계층 소외 등 사회문제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가 도심 속 허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토지 매입에 착수한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당초 3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토지보상 비용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9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전주시의 매입비율은 고착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을 매입해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 공간 상실을 막겠다는 당초계획이 실현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다. 5년내 (2025년 7월) 토지주 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을 하지 못하면 실시계획인가가 자동 소멸되는 긴박한 상황인데다 토지 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도시공원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국비지원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해법마련도 어려운 상황. 열섬현상을 차단하고 도심 속 공원을 온전히 지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이상과 현실의 벽에 막혀 있는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를 2차례에 걸쳐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이다. 공원 등을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해제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일부 부담을 덜었지만 사유지 녹지 보존에 관한 고민은 지자체의 숙제로 남아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전주시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13.1㎢, 전체 공원의 79.4%)을 매입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총 145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을 마친 곳은 평화동1가 592-2번지 일대 평화주택 1공원(207㎡)과 2공원(165㎡) 단 곳뿐이며 보상면적도 전체 1,877필지 중 172필지에 불과해 2.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공시지가의 3.2배로 계산해 3502억 원의 사업비를 산출했지만 감정과정에서 공시지가 상승과 지장 물 보상 등의 문제로 실제 금액은 9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공원조성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주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기대심리를 가진 토지 주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부족, 예상치 못했던 소송 등 난관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소모가 예상되면서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내심 기대도 컸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해제에 따른 보상비용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유독 전주시만 재정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서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기한 내 토지수용이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토지주가 개발을 위해 평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등은 이미 토지보상을 마쳐 시에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소멸이후에도 등산로가 차단되는 현상은 드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토지보상을 마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계속>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은 지난 15일 완주군 삼례읍 농가를 찾아 농촌주거환경개선 ‘NH해피하우스 제6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박병철 단장, 송혁 전주완주시군지부장, 강신학 삼례농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전북농협 노동조합 간부직원 15여명도 함께 장마철 대비 농가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등 주거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촌지역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인 ‘NH해피하우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박병철 단장은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업·농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완중)는 지난 15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신임 운영대의원 16명과 함께 2022년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년간 지사 농업기반시설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문역할을 맡게될 운영대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사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통합물관리 추진 관련 공사역할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및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저수지의 농업용수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농업용수 절약 실천과,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수초제거와 퇴적토 준설을 통한 용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도 공유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통합물관리 시대에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하고, 운영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드론 산업 대중화에 기여하고 UAM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 드론·UAM 박람회’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드론과 UAM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회·포럼·레저대회로 마련됐다. 박람회는 드론과 북청사자놀음을 접목한 드론테인먼트(드론+엔터테인먼트)로 문을 연다. ‘드론·UAM과 함께 열어가는 역동적인 미래’를 주제로 10대의 드론이 꽹과리를 치는 상모꾼과 어우러져 신명나는 한마당을 펼쳤다. 특히 2025년 UAM 상용화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UAM Team Korea 전략포럼’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드론 대중화를 위한 ‘FAI 코리아 드론 레이스 국제 월드컵(2022 KOREA DRONE RACE WORLDCUP)’, ‘국토부장관배 드론축구 챔피언십’등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대회도 함께 마련됐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국민 여러분이 드론과 UAM의 역동적인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드론·UAM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LX공간정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전북경진원)은 22일까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청년혁신가를 매칭해 사회적경제 사업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최대 64개사(전주 25, 군산 9, 익산 2, 정읍 1, 남원 5, 김제 7, 완주 2, 무주 2, 장수 2, 임실 2, 순창 3, 고창 4)이며 청년혁신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사업장은 1차 회계심사, 2차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210만원, 자부담 10% 이상)를 최대 2년 간 지원받게 된다. 김영호 기자
푸른만화 창작소 나병재 대표 "만화로 도내 명소 정보 알리죠"
【42. 혜성지테크 박혜식 대표】겨울철 경유차 불량시동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