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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에너지장관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 고민“…전북정치권 “새만금이 적지”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활동에 나선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1조 2000억 원 규모 인공태양(핵융합) 사업 유치에 실패한 전북으로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필요 전기가 원전 15기 분량”이라며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이 주장해온 ‘지산지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발언이다. 지역정치권은 그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서 18개월 안에 원전 4기 규모인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새만금은 에너지 용지 32.3㎢를 매립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고밀도 태양광 2.5GW와 수상태양광 1.2GW를 합쳐 총 3.7GW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송전탑 갈등으로 10년을 허비할 바에는 18개월 만에 새만금에서 시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시민단체도 새만금 이전을 촉구했다. 군산발전포럼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용인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촉구했다. 앞서 전북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전국 50여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 용인 지역에서는 이미 막대한 투자가 집행됐고 토지 수용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이전은 불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 절박함은 인공태양 사업 탈락에서 비롯된다. 전북은 2009년부터 16년간 준비했고, 공모 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을 충족했지만 전남 나주에 밀렸다. 새만금은 농어촌공사 소유 단일 필지로 즉각 이전이 가능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제기를 불인정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6년을 준비한 인공태양 사업에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탈락한 아픔이 있다”며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만큼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단체, 관련 기관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2.27 11:58

전북 찾은 조국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전북에서 대안세력인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여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며 "저희는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면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전북이) 특정 정당을 수십년간 지지했지만 변화가 있었느냐"며 "변화가 있으려면 경쟁해야 한다. 전남 담양군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조국혁신당 군수를 배출했듯이 여기서도 경쟁하고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정읍시에 이어 이날 오후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달아 방문해 표밭갈이에 나선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27 11:54

김제시 최초 글로벌 브랜드 호텔 2028년 개관

김제시가 글로벌 브랜드 호텔 체인인 ‘베스트웨스턴플러 김제호텔’ 유치에 성공하며, 오랜 숙원이던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성주 시장,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 김해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온천지구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호텔 건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성실한 투자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은 2026년 착공,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상동동 김제온천관광지 내 9164㎡ 부지에 36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101실 규모(연면적 9,116㎡)의 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3개의 연회장과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호텔로 계획되어 있어, 비즈니스와 휴양을 아우르는 전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제시는 그동안 벽골제, 망해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경유형 관광’에 머물러야 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날 협약식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호텔 운영에 필요한 약 1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협약은 김제시 최초의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2028년 성공적으로 문을 열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12.27 09:45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관식

김제시는 지난 26일 지역 농산물의 생산·소비·유통을 통합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서백현 시의장,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흥사동 일원에 건립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64억 7000여만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1560㎡ 규모로 조성됐으며, 저온저장고, 냉동고, 소분실 등 물류 시설과 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현재 107개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며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생산농가 조직화와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민간 영역 공급처 확대와 관외 판로 개척 등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시는 고령농과 중소농, 여성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먹거리 정책 수립에 힘써왔으며, 이번 센터 개관을 통해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역 내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단순한 물류 시설을 넘어,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농산물을 시민의 건강과 연결하는 신뢰의 다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농업인이 대우받고 시민이 행복한 김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12.27 09:45

새해 일출은 전북에서⋯해돋이 명소·축제 총정리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가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온다. 환히 밝아오는 첫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 27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전북 지역의 첫 일출(오전) 시각은 남원 7시 39분, 임실·장수 7시 40분, 전주 7시 41분, 정읍 7시 42분, 익산·부안 7시 43분, 군산·변산 7시 44분이다. 이외 시·군(천문연 천문우주지식포털 제공)은 순창·진안 7시 40분, 무주 7시 41분, 고창·완주 7시 42분, 김제 7시 43분이다. 도내 가볼만한 해돋이 명소와 축제를 소개해 본다. △익산 백제왕궁(왕궁리 유적) 익산은 특별한 일출 명소를 가지고 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궁(왕궁리 유적)이다. 매년 해돋이를 보러 산과 바다에 갔던 사람이라면 주목할만하다. 백제왕궁은 일출부터 일몰, 별이 반짝이는 늦은 밤까지 모든 시간이 아름다워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모여 든다. 특히 왕궁리 오층 석탑 뒤로 떠오르는 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일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에서 내년 1월 1일 오전 7시에 2026 백제왕궁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따뜻한 차를 나누며 소망을 적은 소원문을 거는 ‘여명 소원 나눔’을 시작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는 해맞이 요가, 익산시립합창단 공연에 이어 일출 직후 소원종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보통 일출은 동해, 일몰은 서해가 장관을 이룬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서해지만, 힘찬 일출과 환상적인 일몰 명소로 꼽힌다. 파도, 빨간 해의 조화는 마치 수채화 작품 같다고 한다. 부안군은 오는 31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2025 변산해넘이축제를 갖고, 다음 날인 새해는 6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변산(변산해수욕장)·상서(개암사)·계화(계중마을회관)·백산(백산성지)면은 오전 6시, 하서면(석불산 주차장 일원)은 오전 6시 20분, 부안서림신문(해뜰마루)은 오전 7시에 시작한다. △군산 해돋이공원 이름부터 일출 명소의 기운이 느껴지는 군산 선양동 해돋이공원도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선양동은 군산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동네라는 뜻이라고 한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애환이 담긴 삶을 담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주인공 초봉이가 살던 곳이다.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기도 했다. 이렇듯 선양동의 해돋이공원은 작지만, 오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군산 시내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이 좋을 뿐더러 앞이 탁 트여 있어 군산 시내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오전 7시 이곳에서 2026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가 열린다. 예술인들의 기념 무대를 시작으로 일출 시각에 맞춰 해맞이 퍼포먼스, 지역 인사 덕담, 시민 희망 인터뷰 등이 이어진다. 행사 후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준비한 떡국도 나눠 먹는다. △김제 성산공원 김제시청 옆 성산공원 역시 군산 해돋이공원처럼 김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공원으로 불린다. 도심 속의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다. 오르막길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평탄한 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어 산책 명소로도 분류된다.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체험원 등이 조성돼 있어 가족 단위로 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곳에서도 오전 7시부터 김제시 2026 병오년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새해 소망을 적어 새해 맞이 소원의 탑을 만들고, LED 호롱불을 들고 새해 인사와 함성을 지르고, 올해의 운세가 담긴 행운쿠키를 먹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기획
  • 박현우
  • 2025.12.27 09:44

내년 시즌 준비 ‘착착’⋯전북현대, 티켓 운영 정책 발표

프로 축구 K리그1 ‘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FC가 내년 시즌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팬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람 환경을 개선한다. 전북현대는 26일 2026시즌 K리그 시즌 티켓·홈 경기 입장권 등 티켓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전북현대는 그동안 복잡했던 좌석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위치·성격별로 개편했다. E 일반, W 밸류, H 벤치 등 동·서·남·북(E·W·S·N) 방향과 홈·어웨이(원정)를 조합한 직관적인 명칭을 사용한다. 예매 방식마다 3단계 가격 차등 정책을 도입한다. 구단 애플리케이션·웹을 통한 회원 예매가를 기준으로 티켓링크 일반 예매, 현장 구매를 순서로 단계마다 3000원씩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원정 팬도 구단 회원 가입 시 동일한 예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매 일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 5일 전 회원 예매, 4일 전 일반 예매 순으로 진행한다. AFC 주관 대회 및 코리아컵 등 일부 경기는 K리그 시즌 티켓 보유자에 한해 6일 전 선예매 혜택이 주어진다. 스카이박스는 경기 7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단체 예매는 구단 홈페이지 내 별도 연간 예매 일정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어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측 2층 시야 제한 좌석(총 168석)은 W 테이블석으로 신설 운영한다. 최상위 프리미엄 관람 공간인 스카이박스는 최대 이용 인원도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내부 재단장을 통해 관람 분위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2026시즌 K리그1의 모든 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K리그 시즌 티켓 판매 일정도 공개했다. 내년 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2025시즌 티켓 구매자를 대상으로 우선 판매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판매는 1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전북현대 관계자는 “팬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해 예매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경기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준비했다”며 “새 시즌에도 전주성에서 팬들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12.26 19:18

전북은행, 부행장 전원 물갈이…신임 부행장 6명 선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6일 신임 부행장 6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 따라 양광영 외국인영업본부장, 박재현 IT개발부장, 최종구 군산지점장, 조인성 전주시청지점장, 하범서 JB금융지주 인재개발부장, 노익호 JB우리캐피탈 투자금융본부장이 전북은행 신임 부행장에 선임됐다. 전북은행은 본부 부서와 일선 영업점에서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번 인사를 단행했으며, 신임 부행장들은 앞으로 조직 혁신과 전문성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CRO(위험관리책임자)와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된 임원들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재들”이라며 “지역과 고객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종완, 김선화, 오현권, 전상익, 탁형재, 박성훈, 서두원 부행장은 퇴임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5.12.26 17:41

익산 제야의 종 행사 열린다

익산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희망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2025 익산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오는 31일 오후 11시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 APEC 코리아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자매도시인 경주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도 담고 있다. 양 도시는 이번 행사를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공동 진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무대를 꾸민다. 행사는 오후 9시 소원지 참여자 대상 겨울 먹거리 나눔을 시작으로 백제 고취대 및 시립풍물단 사전 공연, 익산·경주 시민 인터뷰 및 덕담, 백제·신라 진상품 교환 퍼포먼스, 양 도시 시민 합창, 타종 및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시는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통제, 안전요원 배치, 편의시설 확보 등 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를 위한 대응체계도 철저히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야의 종 행사는 익산과 경주의 공동 성과를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누는 상징적인 자리”라며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2.26 17:17

이원택 의원 “정읍, 레드바이오 혁신 플렛폼으로 육성”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정읍을 바이오와 첨단의료가 융합된 미래산업의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26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로 선정된 정읍은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집약된 도시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읍의 강점인 레드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농생명 기반의 지역경제를 의생명 · 첨단의료 산업으로 확장하겠다” 는 의지도 피력했다 . 그는 “정읍은 그린바이오와 미생물 산업에서 이미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며 “이를 바이오 소재 개발, 중개연구, 비임상 분야로 확장해 정읍을 레드바이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 · 익산과 연계한 바이오 벨트 속에서 정읍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신약 · 의료기술 개발의 출발점 역할을 맡아 연구 성과가 산업과 의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2500 억원 규모의 ‘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 구축 용역비(5 억원)가 반영됐다" 며 "우주 방사선 소재 · 부품 연구시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정읍은 근대 민주주의의 시초인 동학이 태동한 역사적 중심지” 라며 “동학 정신이 정읍을 넘어 전북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동학기념일 행사를 확대하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5.12.26 17:15

전북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도민성장 펀드 조성할 것”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26일 이른바 ‘도민성장펀드’ 조성 공약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 공동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드리겠다”며 “향후 도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기본사회형 자산형성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도민성장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연간 약 80만 원, 매달 6만 6000원의 안정적인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AI 자산운용 데이터센터 유치, 전북 유니콘 육성 등도 약속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1100조 원에 이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유치해 총 1500조 원의 거대 자산이 전주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주를 서울,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 세계적인 자산운용 연금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자산운용 데이터 센터를 통한 IT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고부가가치 금융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읍의 바이오, 익산의 푸드테크 산업을 도민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전북형 유니콘’으로 키워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안 의원은 “제가 꿈꾸는 금융은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주인이 되어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도민 주권의 기본사회 경제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풍요로운 기본사회 전북, 평생 용돈으로 웃음꽃 피는 도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6 16:57

'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2.26 16:56

완주군, 봉동·용진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시행

완주군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3단계(봉동·용진방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간 이동 효율을 높이고 간선·지선 노선 체계를 재정비해 대중교통 운행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지간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3단계 개편은 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지선노선의 환승 편의를 강화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는 단계다. 노선 개편으로 전주에서 봉동·용진 방면 각 마을로 운행되던 전주시내버스 21개 노선은 6개 노선으로 통합돼 봉동교 차고지·둔산코아루아파트·고산터미널까지 규칙적인 배차간격으로 운행된다. 각 마을과 봉동·용진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구간은 완주 마을버스가 담당해 접근성을 높인다. 군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많은 운곡지구와 삼봉지구에는 균일한 배차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신규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 2단지에는 순환 마을버스 노선과 읍·면 간 연결노선을 신설·운영해 교통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시내버스 500번과 501번 노선을 신설해 이번 개편으로 폐지되는 용진 방면 54번~58번 노선을 대체한다. 해당 노선은 봉동회차지에서 평화동종점까지 운행되며, 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마을버스 56번과 58번이 운행된다. 기존 시내버스 △508번 △536번 △542번 △545번 △546번 노선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550번 노선이 신설돼 둔산코아루아파트에서 평화동종점까지 균일한 배차 간격으로 운행된다. 각 마을 구간은 마을버스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이 연계 운행된다. 완주군은 노선개편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마을버스 노선 안내책자, 버스정류장 노선안내도, 버스정보도착안내단말기(BIT), 마을방송, 현수막 게첨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읍·면 소재지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1,700원이던 요금이 마을버스 이용 시 500원으로 낮아져 최대 1,200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전주로 이동하기 위해 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1,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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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6 16:49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전북 최우수축제 선정

완주군 대표축제인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 선정과 함께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시군 대표축제 선정평가는 전문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완주에서 본능을 깨워라! 와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식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 주제에 충실한 콘텐츠들과 관광객 편의 및 안전시설을 보강해 재미와 맛의 매력을 더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완주군 특산품과 축제 캐릭터인 ‘펄떡이’를 활용한 운영이 돋보였다. 지역주민들은 공연·체험·먹거리 부스 운영부터 축제장 시설조성·안전 분야까지 축제 전반에 참여했으며,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축제의 질을 높였다. 기존 리틀와푸족, 트리익스트림 등 와일드체험과 13개 읍면 로컬밥상 등 지역먹거리의 탄탄한 운영과 더불어 완주 9품, ‘펄떡이’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경관조성은 축제 브랜드화에 한몫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2026년 축제에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축제장 경관 보완, 친환경축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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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6 16:48

익산패션단지 주얼리 임대공장 4동 입주 확정

익산시가 조성한 주얼리 임대공장에 유력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지역 주얼리 산업 제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제3일반산업단지 내 익산패션단지에 마련한 주얼리 임대공장 4개 동 입주기업이 모두 확정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설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 집적도를 높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얼리 임대공장은 낭산면 구평리 일원에 4개 동으로 지어졌으며, 각 동은 연면적 999~1196㎡ 규모다. 단지 내에 생산·연구개발·폐수처리 시설을 일괄 배치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얼리 제조에 최적화된 운영 환경을 갖췄다. 임대공장 1·2호에는 귀금속 제조·유통 전문기업 ㈜스태리그룹이 입주했다. 스태리그룹은 국내 코스트코 20개 지점과 캐나다 코스트코 등에 입점한 바 있으며, 2022 소비자가 선택한 브랜드어워드 순금주얼리 부문 1위, 2023 국민선호브랜드대상 순금주얼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익산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고용 확대 등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3호에는 올해 3월 설립된 익산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이 입주했다. 공동생산, 원자재 공동구매,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해 조합 소속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4호에는 수출 중심의 패션주얼리 전문기업 한신주얼리가 들어선다. 1997년 중국 청도에서 설립된 이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성남 공장을 익산으로 이전해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집적산업센터, 도금동, 폐수처리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기업들이 고가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판로를 확보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익산에 입주하게 된 것은 지역 주얼리 산업 육성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을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고, 고용 확대와 생산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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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6 15:29

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며 지역의 새로운 행정·복지 거점으로 자리잡는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91억7,5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906.8㎡ 규모로 조성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난해 6월 착공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새 청사는 디오션시티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 회의실, 수방자재창고 등 기능을 확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됐다. 1층 민원실은 면적을 대폭 확대해 쾌적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2~4층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 6개를 마련해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청사 신축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족도 높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신풍동과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신풍동은 현 청사 부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으로 2026년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옥산면은 주민위원회가 선정한 부지에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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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6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