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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첫 청와대 주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30 13:51

용진읍 얼굴 없는 천사, 18년째 사랑의 쌀 전달

18년째 이어진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이 올해도 완주군 용진읍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완주군 용진읍은 30일 크리스마스 직후 직원이 행정복지센터 앞에 편지 한 통과 함께 백미 10kg 60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편지에는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용진읍민들의 삶이 희망과 용기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설선호 용진읍장은 “1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변함없이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얼굴없는 천사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용진읍을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자의 뜻을 소중히 담아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백미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용진읍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용진읍은 매년 이름없이 전해지는 이 나눔에 보답하는 뜻으로 2016년부터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10년째 진행하며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2.30 13:44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량 증설 결사반대”

김제시의회는 30일 김제 폐기물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김제시 농민회와 함께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량 증설을 허용한 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시의회 등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2심 패소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18만 톤)보다 6배 증가한 111만 톤으로 증설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주상현 의원은 “법원이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업체가 챙길 1800억 원의 이익을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의 목숨값보다 우선시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김제의 비옥한 땅을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 대응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상대측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치는 동안 전북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가 아닌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만 대응을 맡겨 11년을 버텨온 주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며 “법원이 안전의 최후 보루인 에어돔 설치 문제를 나중에 따지라며 매립 용량부터 늘려준 것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서백현 의장은 “김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고향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폐기물 매립량 증설 계획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12.30 13:20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내년 2월 문 연다

전주의 새로운 교통·관광 거점 역할을 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내년 2월 문을 연다. 전주시는 30일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의 공정률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은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시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전주역 통합관광센터 신축사업, 전북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257억 44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짓는다. 복합환승장과 통합관광센터,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건물 지하 1층에는 공영주차장(주차 대수 97면)을 조성한다. 지상 1층에는 복합환승장을 건립한다. 복합환승장은 고속버스 간이정류장, 시내버스 기종점으로 활용한다. 고속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노선 신설(전주~서울)을 협의 중이다. 건물 지상 2층~6층에는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안내소, 관광기념품 홍보관, 관광 기업·유관기관 사무실 등 통합관광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시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은 “전주 교통·관광 거점 역할을 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 시설이 관광도시 전주의 새로운 관문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30 13:19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농어업 분야 국정과제 점검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서는 등 ‘ 정책 국감 ’ 을 이끌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수상으로 윤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농어업 · 산림 · 환경 · 식품 ·NGO 단체 등이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8관왕’을 수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더불어민주당 ‘2025 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푸드투데이 ‘2025 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산림환경포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사)벤처기업협회 ‘2025 국회의원 공로대상’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5 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5 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수상했다 . 이에따라 농어업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5.12.30 11:00

무주 태권도원 방문객 34만 2000명 ‘역대 최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주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이 34만 2000명을 넘어섰다. 개원 이래 최다 방문객이다. 29일을 기준으로 한 태권도원 방문객 수는 내국인 31만 1000명, 외국인 3만 1000명으로 2024년과 비교할 때 내국인은 11%, 외국인은 78%가 증가한 수치다. 이런 성과를 내기에는 태권도 체험 여행 상품인 ‘태권스테이’가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태권스테이 참가자는 7만 1000명으로 힐링태권체조와 태권 운동회, 여름 물놀이 축제, 보름달 맞이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참가자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태권스테이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태권도 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권도원은 태권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2025∼2026년 한국 관광 100선’과 ‘2025년 웰니스 여행지’로 선정되는 등 특별한 여행지로 평가받기도 했다. 더불어 2025세계태권도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개최, 태권도 선수 전지훈련,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운영 등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방문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은 “올해는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으로 태권도원 개원 11주년을 맞아 누적 방문객 300만명을 돌파했다”며 “연간 역대 최다 방문객이 찾은 의미 있는 해였고 내년 1월과 2월에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과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직무교육을 비롯해 전국 태권도팀들의 동계 전지훈련, 기관·단체 워크숍,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외국 태권도 단체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 태권도 성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가운데 태권도원 방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5.12.30 10:39

고창 대산면 ‘표준기상관측소’, 세계 기후 관측망 공식 등록

고창군 대산면에 위치한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세계 기후 관측망에 공식 등록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후 관측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창군과 기상청은 30일 국립기상과학원 소속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WMO)가 운영하는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에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각국의 표준화된 기상·기후 관측자료를 수집·공유하는 국제 협력 시스템으로, 등록된 관측소의 자료는 국제 기준에 따라 관리·검증된다. 이번 등록으로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에서 생산되는 기후자료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등록은 고창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폭설,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한 분석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겨울철 적설 대응,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이상기후 대응 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표준기상관측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등 주요 기상 요소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측해 장기 기후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재난 대응은 물론 농업 생산 계획, 환경 정책 수립, 지역 맞춤형 기후 적응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고창군 안전총괄과 이상석 팀장은 “이번 세계 기후 관측망 등록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기후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환경·안전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을 계기로 고창군은 지역 차원을 넘어 국제 기후 관측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과학적 행정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5.12.30 10:05

전북현대 평균 연봉 4억⋯K리그 1위는 이승우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코리아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전북현대모터스FC의 평균 연봉은 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북현대 선수 중 국내 선수 연봉 TOP5에 이승우·박진섭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2025 K리그 구단별 연봉 현황을 발표했다. 연봉 현황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출전·승리·공격 포인트 수당 및 기타 옵션 등)을 더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수당은 2025시즌 K리그와 코리아컵,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됐다. 이날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리그1 11개 구단(군팀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제외)이 지출한 연봉 총액은 1368억 1306만 6000원이다. 총 지출액 1위는 울산HD FC(206억 4585만 4000원), 2위는 전북(201억 4141만 9000원), 3위는 대전하나시티즌(199억 3138만 8000원) 순이다. K리그1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 1176만 5000원이다. 전북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4억 417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선수는 1인당 평균 3억 480만 4000원, 외국인 선수는 13억 1199만 1000원이다. 평균 연봉은 4억 원에 그치지만, 2025시즌 국내·외국인 선수 연봉 TOP5에 3명이 포함됐다. 2025시즌 K리그1·2를 통틀어 연봉킹은 전북 ‘게임 체인저’ 이승우(15억 9000만 원)다. 울산 김영권(14억 8000만 원), 울산 조현우(14억 6000만 원), 전북 ‘캡틴’ 박진섭(12억 3000만 원), 대전 주민규(11억 2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선수 중 최고 연봉 1~5위는 대구 세징야(21억 원), 서울 린가드(19억 5000만 원), 인천 제르소·무고사(15억 4000만 원), 전북 콤파뇨(13억 4000만 원)다. 한편 K리그2 14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729억 6566만 7000원이었다. 구단별로는 인천(107억 6012만 3000원)이 가장 높고, 수원삼성(95억 6852만 5000원), 충남아산(66억 5874만 4000원) 등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12.30 09:52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실체파악 못했다"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야권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전날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30 09:27

“문제는 수심”⋯군산항 관계자들, 이원택 국회의원에 건의

군산항 관계자들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29일 전북서부항운노조 사무실에서 군산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군산항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으며, 전북서부항운노조 및 군산항발전협의회 관계자 및 근로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산항 침체 요인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군산항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특히 군산항의 발전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한결같이 ‘수심 부족 문제’를 꼽으며 반드시 대책마련이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군산항의 경우 금강 하굿둑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 퇴적으로 인해 수심이 얕아져 항만으로서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군산항이 국가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속에 그저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고 있다보니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수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군산항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수심으로 인해 일부 선사가 항로를 인천이나 평택으로 변경하고 있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이 자리서 새만금신항 물동량 유치 전략 및 군산항과의 연계 발전 방안, 해상풍력 전용 부두 구축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군산항 수심문제는 일회성 준설로는 해결이 안 되고 상시 준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3조원 규모의 항만공사를 만들어 상시 준설 임무를 주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항의 문제와 대안은 현장 근로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만 관계자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병수 (사)군산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올해로 개항 126년을 맞은 군산항이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만인들의 뜻을 모아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군산항 발전이 곧 전북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지역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심 문제 해결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2.30 08:23

[전북일보 선정] 2025년 전북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전북은 올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고 순창군과 장수군이 대한민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보인 한해였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서 요직에 전북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위상도 한층 더 강화됐다. 새만금과 전주를 하나로 묶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도로 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반면 교육계에서는 서거석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등 파란이 있었다. 네 번째 시도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역시 터덕이며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로써 민선 8기 완주·전주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부침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일보가 선정한 2025년의 10대 뉴스를 정리한다. ‘전북’, 서울 제치고 국내 후보지 선정‘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전북이 서울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총 61표 중 전북자치도는 49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서울을 저 멀리 따돌리고 최종 승자가 됐다. 이로써 전북은 세계무대와 경쟁하기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현재 2036년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경쟁도시로 카타르 도하와 인도 아마다바드·뉴델리,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튀르키예 이스탄불, 덴마크 코펜하겐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제스포츠 외교와 재정적인 준비, 인프라 확충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지만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와 대형 국제대회 개최 경험 등을 내세운 전략적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오세림 기자 민선 8기 완주·전주 통합 불발네 번째 시도된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로써 민선 8기 완주·전주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지난해 6월 통합 찬성 측이 완주군민 찬성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은 네 번째 시도다. 이후 전북도의 지방시대위원회 건의서·의견서 제출, 지방시대위원회의 입장 발표, 완주·전주 통합 찬반단체의 홍보전이 이어졌다. 통합 찬반 갈등이 격화되자 지난 9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투표 권고 여부 등 결론을 내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윤 장관이 입장 발표를 미루며 통합 논의는 ‘일시 정지’됐다. 이와 관련 네 번째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행정력 낭비, 주민 갈등 등 부작용만 남긴 사례로 남게 됐다. /문민주 기자 전기요금 미납에 DK몰 철수전주시 에코시티 중심상권 ‘디케이몰(DK몰)’이 수억원대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 조치를 당하면서 상가 운영이 중단되고 입주업체들이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전 전북본부는 약 2억~3억원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단전을 통보했다. 디케이몰 운영사인 ㈜동경은 자본잠식 상태로 누적적자가 약 98억원, 총부채 658억원에 달하며 금융권 채무연체도 지속됐다. 매각 시도는 20차례 유찰되고, 전주농협 인수도 무산돼 출구전략을 잃었고, 금리인상과 경영악화로 요금 납부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이마트 등 주요 매장과 다수 중소업체가 영업 중단, 철수에 나섰고, 전력 복구 및 보증금 반환 여부도 불투명해 지역 상권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경수 기자 간식 먹고 법정행…항소심서 무죄‘합계 가격 1050원’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먹고 법정에 선 40대가 2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1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전주지법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자 대상 괴롭히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큰 논란이 일었고, 전주지방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후 선고 유예를 구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호남 최초 코스트코, 익산에거대한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가 드디어 호남 땅을 밟는다. 수년간의 설득과 협의, 난관을 넘어 익산이 호남 제1호 코스트코 유치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지난 8월 입점 예정지 토지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2027년 설 전후 개점이 예상된다. 입정 예정지는 익산 왕궁면 (유)삼학콘크리트·(유)범창산업 일원 3만 7000㎡ 규모 부지로,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와 국도1호선이 인접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코스트코 익산점이 문을 열면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송승욱 기자 순창·장수, 농어촌기본소득지로순창군과 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적 시범 정책사업이다. 특히 순창군은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단 7곳만 선정하는 공모에서 선정돼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추가 선정에서 장수군도 시범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과 장수군 주민들은 2026년부터 1월부터 2년간 매월 15만 원씩, 1인당 총 36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이들 지역의 대상 인원은 순창군이 약 2만7천 명이며 장수군이 약 2만 명으로, 연간 순창군은 487억 원, 장수군은 3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남근 기자 전북 인사, 이재명 정부 요직에이재명 정부 들어 요직에 전북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위상도 한층 더 강화된 한해였다. 이로써 ‘변방 중의 변방’이라고 치부돼왔던 전북 정치가 비로소 ‘주류 중의 주류’로 우뚝 섰다는 평가도 나오게 됐다. 외교와 안보, 국방, 통일 라인도 전북 인사들이 장악했다. 외교부 장관은 김제 출신인 조현 장관이, 전남 장흥에서 출생해 익산에서 성장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로 자리매김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은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다.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은 사상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됐다. 자신의 뿌리가 익산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지난 6월 국가 예산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김영호 기자 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2025년 전북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무효에 따른 수장 공백이다. 학력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시작한 서 전 교육감의 정책 철학은 교육단체 일각에서 공격형 비판을 받았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직위를 잃었다.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뒤 약 3년여 만이다.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폭행과 관련 사실 여부를 따지는 허위사실공표 재판이었다. 서 전 교육감의 공백에 따라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유정기 부교육감은 ‘서 전 교육감의 교육 기조’를 유지할 것을 선포했고, 이후 청렴도 및 감사원 감사평가에서 최우수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서 전 교육감 낙마로 인해 현직인 대항마가 사라지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2026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 인물은 김윤태·노병섭·이남호·유성동·천호성·황호진 등 6명이다. /이강모 기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새만금과 전북 내륙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잇는 도로들이 잇따라 건립되거나 기공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게 됐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새만금과 전주를 하나로 묶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개통식에서 위용을 드러낸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만금(김제 진봉)에서 완주 상관까지 연결되는 55.1㎞ 구간의 도로는 새만금과 전주 간 이동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57%) 단축한다. 또 지난 1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2030년까지 총 1조 13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20.37㎞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로 폭 24m의 왕복 6차로로 건설된다. /김영호 기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법원에 제동전북 도정은 한 해 동안 핵심 현안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며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업 추진의 근간이 흔들렸다. 2029년 개항이 목표였던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전면 중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부와 함께 항소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공항 건설의 향후 일정과 추진 방식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에서도 전북은 고배를 마셨다.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부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불인정됐다. 새만금을 축으로 한 SOC와 미래 전략 산업이 동시에 제동이 걸리며, 전북 도정의 위기 대응과 중앙정부 설득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이준서 기자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12.29 18:13

‘통합 넥타이’ 맨 李대통령, 1330일 만의 靑 복귀… “실용과 소통의 정치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공식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와대 시대’ 재개와 함께 국정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본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이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이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출발과 소통, 통합을 중시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흘러갈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감소 현황을 국민에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이는 청와대에서이 대통령의 첫 재가로 기록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상적 회의부터 3실장 중심의 집중적 회의까지 여민관에서 이뤄지는 원활한 의사결정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29 17:57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 ‘신중’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이 도입됐지만 높은 설치 비용과 까다로운 적용 기준, 안전 우려 등으로 확대 적용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29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구역의 제한 속도 표지판은 시속 30㎞가 아니라 시속 50㎞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날 새벽 시간 출근을 위해 나온 차들은 큰 정체나 막힘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빠져나갔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 여건에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김모(40대) 씨는 “어린이들이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로 운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해당 구역 내 제한 속도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12월 기준 도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곳으로 모두 전주 지역에 설치됐다.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임실 등의 11곳은 올해 시설이 설치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과 경찰은 확대 운영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위해서는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평균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조건인 △왕복 4차로 이상 △내리막 경사도 5도 초과 불가 △도로 양측 보도 설치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운영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1건 이하인 지역 등 기준을 만족하는 곳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인근 학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운영할 수 없다.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이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모(30대) 씨는 “주거 밀집 지역이나 차로가 좁은 곳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도로 폭이 넓고 근처에 아파트 등 거주지가 없다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의 전면적인 확대는 어렵지만, 개별 지역과 장소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지자체와 경찰,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지 실정에 맞춰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29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