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재발견] 혈연의 성벽 넘어, 연대와 돌봄의 ‘가족구성권’을 묻다

전통적인 4인 핵가족 모델의 해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통계청 자료가 증명하듯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가구형태는 1인 가구로 재편되었으며 전북 역시 인구 위기 속에서 가족의 정의가 빠르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다르게 우리 사회의 규범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이라는 협소한 ‘정상가족’의 성벽 안에 갇혀 현실과의 괴리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키우고 있다. 가족은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이름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실천으로서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형태의 관계라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가족구성권’은 현대 시민이 누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회권이자 존엄의 문제다. 지난 20여 년간 이 권리의 실체를 연구해온 성정숙(56) 가족구성권연구소 기획운영위원(사회복지연구소 물결 공동대표)과 최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상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시민권의 사각지대와 우리가 직시해야 할 가족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 형태의 다양성인가, 권리의 평등인가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가족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아우르며 포용적인 정책을 펴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여전히 견고한 위계가 작동한다. 성정숙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가족다양성 담론은 이성애결혼과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유지하며 오히려 친밀성의 다양한 관계들을 ‘취약가족’으로 대상화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정책현장에서 다양성가족은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위기가족’으로 목록화 되어 시혜적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열거될 뿐이다. 성 위원은 “가족구성권은 단순히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는 인정 투쟁이 아니라 국가가 은폐하고 낙인화한 다양한 관계성에 주목하여 시민적 유대와 결속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라고 설명한다. 가족을 형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민의 자격을 얻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40개 법령이 가로막은 ‘돌봄의 권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가족을 언급하는 조항은 무려 240여개에 달한다. 민법 제77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이 규정하는 ‘혼인, 혈연, 입양’의 틀은 이 모든 법령의 기준점이 된다. 성 위원은 “이 협소한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권리없음’의 비시민으로 격하된다”며 그 실질적인 고통을 증언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십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상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신을 인도받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현실은 일상적인 차별이다. 그는 “권리 없음은 단지 혜택을 못 받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겪는 고통과 분노, 좌절이다”라며 “일상적으로 세세하게 체험하게 되는 불편함과 불안감이며 핵심적으로는 명백한 사회적 경제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상가족 프레임은 제도 밖의 사람들의 삶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과 생존의 몫을 사적인 가족의 영역, 특히 여성의 희생으로 전가하는 억압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 가족책임주의라는 비극의 굴레 성 위원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가족주의’가 빈곤층에게 더욱 잔혹한 굴레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시민의 생존권을 직접 책임지기 보다 가족을 경유하여 집행하려다 보니, 연락이 끊긴 혈연조차 ‘간주부양비’라는 명목으로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까지 이어진 비극들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성 위원은 “가족에게 생존과 복지가 제도적으로 전가되고 가족이 운명공동체로서 강조될수록 가족이 함께 동반자살하거나 자신의 돌봄 몫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나 부모를 살해하는 비극적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가족구성권 담론이 국가의 책무를 사적인 가족의 영역에서 공적인 사회의 영역으로 되찾아오는 과정이어야 하는 이유다. △‘생활동반자법’, 서로 돌보는 사회를 위한 안전망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생활동반자등록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법은 성적 지향이나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함께 살며 돌봄을 수행하는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려는 시도다. 단순히 동성혼 법제화 논의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혈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유대를 맺고 서로 돌보는 시민들의 다채로운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생애 과정에서 연결과 유대를 의미화하고 확장하는 제도적 완비”라고 정의했다. 비혼 동거와 노년의 상호 돌봄 관계, 친구 간의 주거 공동체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돌봄 관계들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조건들을 충분히 확보할 때 비로소 무연고 사회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가족’을 넘어 ‘환대’의 공동체로 성 위원은 전북지역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조언을 건넸다. 혼인률과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늘리겠다는 식의 과거 인구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위기 현상으로만 명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계와 친밀성의 실천을 어떻게 인정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전형적인 가족과 효(孝)만 예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옥죄는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며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이웃과 같이 돌봄을 나누는 ‘가족 너머의 관계’ 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가부장적인 가족규범에 기대어 화목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서로를 돌보자는 제안이다. 인구감소를 정상가족을 재호명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가구로 살아가든 지역공동체의 주민으로서 환대하고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공유하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북이 다양한 방식의 상호의존과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환대의 조건들을 만들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곳에 정주하며 새로운 삶을 일궈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가족구성권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다. 혈연의 성벽을 허물고 연대와 돌봄의 손을 잡는 사회. 성정숙 위원이 말하는 ‘가족의 재발견’은 바로 그 평등한 유대와 새로운 시민적 연합의 시작점에 있다.

기획
박은
2026.05.06 19:07

[가족의 재발견]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비비가 던진 ‘관계 안전망’이라는 화두

대한민국에서 중장년 비혼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돌봄의 이중고’를 견디는 일이다. 20~30대 시절 1인 가구의 삶이 자유와 독립의 만끽이었다면 40대 중반을 넘어선 이들에게 닥치는 현실은 기본값이 된 부모 돌봄이다. 비혼이라는 이유로 가족 돌봄의 최전선에 놓이지만 정작 “부모님이 떠난 뒤 나를 돌볼 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회와 국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주를 기반으로 20년간 비혼여성공동체를 일궈온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이하 비비)’와 비비사회적협동조합(김난이 이사장·이미정·활동가 봄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한다. 단순히 잠만 자는 방이 아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돌봄을 나누는 ‘공동체 주택’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간은 물리적 건축물을 넘어 우리 사회의 빈약한 안전망을 보완할 ‘관계의 실험실’이다. △‘주거권’의 재정의: 원룸과 고시원은 줄 수 없는 것 기존 1인 가구 정책은 주로 청년층의 진입 지원이나 고령층의 빈곤 해결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저가임대주택이 아니다. 이들이 정의하는 진정한 주거권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된다. ‘소통할 수 있는 친구’, ‘안전을 확인해 줄 이웃’,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적정 수준의 공간’이다. 김난이 이사장은 “원룸과 고시원은 개인의 고립을 전제로 한 공간”이라며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주택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 공간을 갖추되, 필요할 때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공유 공간과 관계를 핵심으로 삼는다. 이는 물리적 단절을 막는 동시에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AI 안부서비스는 왜 ‘행정편의주의'일까 최근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중장년 고독사를 막기 위해 AI 안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이를 두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행정주의적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고독과 고립은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간의 정서적 연결이 끊어져 발생하는 ‘사회적 질병’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계 대신 커뮤니티 코디네이션과 같은 인적자원이 중심이 된 돌봄체계가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제언한다. 시혜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 고민을 나누는 지역 소모임 등 ‘사람 중심의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 여성 노인 고립, 송천동에서 답을 찾다 비비사회적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송천동의 ‘여성근로자아파트’ 부지를 여성 1인 가구 공동체 주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25.3%(2023년 기준)로 전국 4위에 달하며, 전국 평균(22.1%)을 크게 웃돈다. 특히 도내 1인 가구 중 여성 비중이 51.6%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노후화로 철거 위기에 놓인 공간을 리모델링해 여성 중장년‧노인 공동체 주택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다. 실제 이 모델이 실현된다면 전북의 여성 노인 1인 가구 비율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상징적 거점이 될 수 있다. 매년 비비의 활동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10팀 이상의 견학팀이 전주를 찾는다. 인구 감소의 해답을 단순히 외지인 유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 ‘생활인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공동체 근육’을 기르는 법, 응답과 책임 공동체 주택이 장밋빛 환상만은 아니다. 비비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관계의 실험을 이어오며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공동체 근육이라는 점이다. 이 근육의 핵심은 ‘응답능력’과 ‘책임’이다. 김 이사장은 “느슨한 관계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을 견디고 소통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대의 물음에 응답하고, 공동의 결정에 책임지는 훈련 없이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여성주의 공부와 독서모임을 통해 서로의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는 사이가 되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도와달라” 말할 수 있는 신뢰를 쌓는 것이야말로 공동체 주택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이다. △ 다양한 친밀함이 허용되는 도시를 향해 비비가 제안하는 공동체주택은 단순한 ‘비혼 여성들만의 섬’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집해온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이라는 협소한 틀을 깨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자는 선언이다. 전주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거두고 다양한 삶의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미정 씨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갈등을 조절하며 맞춰가겠다는 책임이 동반된다면 사회적 비극인 고독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전화기를 보급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서로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 송천동의 낡은 아파트 부지가 단순한 철거 대상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돌봄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
박은
2026.03.25 17:10

[가족의 재발견] 어떻게 돌볼 것인가 : 이웃과의 느슨한 연대, 친족보다 든든한 울타리 가능

초고속 고령화 파고 속에서 과거 돌봄 안전망이었던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있다. 한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의 수가 1970년 평균 5.2명이었다면 2022년에는 2.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고 가족이라는 기존 정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가족 구성원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 제도는 혈연과 이성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개인의 삶을 가족 질서 안으로 밀어넣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의 존엄 속에 관계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북일보는 새로운 관계 모델인 1.5가구의 도래를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등 위기의 현실을 조명하고 해법을 모색한다/편집자주 △ 가족이 사라진다 전북에서 가족의 모습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기준 2.1명 안팎으로 불과 반세기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1970년대 5명 이상이 일반적이던 가구 형태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대 구성별 가구 비율 가운데 전북은 1세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국 1세대 비율은 19.0%로 집계됐지만 전북은 43.7%로 전국보다 전북이 24.7%포인트 많았다. 1인 가구 비중 역시 전국(35.5%)보다 전북(37.7%)의 비중이 높아 가족의 소규모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족의 해체, 1인가구의 증가는 결혼과 출산 감소, 만혼‧비혼의 확산,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겹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1인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 가족 해체…돌봄의 위기 가족 규모의 축소는 단순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이 자연스럽게 맡아왔던 돌봄의 기능이 함께 약화되고 촘촘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헐거워진다.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 아픈 가족을 보살피를 구성원, 일상 속 위기를 함께 감당하던 가족의 역할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북은 돌봄 공백이 문제로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에서 돌봄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 해체로 돌봄 공백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 느슨한 연대 1.5가구 부상 전주시 평화동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A씨는 수년째 혼자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자녀들은 타 지역에 거주 중이다. 평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몸이 아플 때나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불안한 마음이 크다. A씨는 “가족이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 아플 때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령 1인가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의 부재다. 과거에는 가족이 자연스럽게 맡아왔던 병원 동행, 식사준비, 일상 안전 확인 등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공 돌봄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이 이뤄지거나, 기본적인 안부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상 전반을 떠받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복지 현장에서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비혈연 기반의 돌봄 관계 즉 1.5가구이다. 가족은 아니지만 이웃과 지인, 지역 구성원들이 느슨한 관계망 속에서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살피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이나 일상 교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고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생존 담보로 한 돌봄, 핵심은 0.5가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계를 개인의 선택과 존엄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돌봄 방식으로 보고 있다. 혈연이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이 지역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족해체가 이미 현실이 된 오늘날, 돌봄을 다시 가족 안으로만 돌려보내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추주희 교수는 “고령화 사회라는 파고 안에서 전북의 1인 가구는 1.5가구처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와 지역에서의 1.5가구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 원래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트렌드를 담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취향이 아닌 생존과 돌봄의 문제로 시선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인구가 전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1.5가구에서 0.5는 고립사를 막고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타자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추 교수는 “지역사회 이웃과의 느슨한 연대는 어쩌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끼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1인 가구 체제 속에서 청년부터 중‧장년, 고령층까지 지역에서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거사회정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은 줄었지만 돌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지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