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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09:58
(Sat)
<속보> 무주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재원의 확충을 위해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청와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9월 6일자)
군에 따르면 무주군은 연간 3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이들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처리비용과 지속적인 관광자원의 보전과 개발, 자연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자원의 이용자인 관광객이 관광자원의 제공자인 자치단체에 관광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을 단행해 지방세목에 '관광세'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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