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취업확인을 받은 외국인으로부터 합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의 80.9%인 18만4천199명이 합법화 조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됨에 따라 전체 등록 외국인은 종전의 30만5천347명보다 60.3% 증가해 4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합법화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신청자의 55.7%인 10만2천66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동포 7만2천1명(39%), 태국 1만4천906명(8.1%), 필리핀 10만338명(5.6%), 인도네시아 9천860명(5.3%), 방글라데시 8천816명(4.8%) 등이었다.
이들은 내년 8월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3월 현재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에는 일단 출국한뒤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고용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노동부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설업종 신고자는 건설업종내에서 고용주 책임하에 노동부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며 근무처를 무단으로 2차례 이상 옮길 경우에는 강제 퇴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