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권자들에게 바란다

"말보다 행동 앞세운 정치인 선택해야"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의미는 '대외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과 '통치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능'등으로 볼 수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이같은 '선거의 의미'가 제대로 발휘되어야한다.

사실 과거의 일부 유권자들은 혈연, 지연, 금전적 이익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을 앞세워 민주적 정당성부여가 필요할 때 등을 돌려 정치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전체이익과 어긋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군사독재정권이 존속하고, 투표일만 주권자로 모시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정치인을 양산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만큼 이제 유권자들은 현정부의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정당성을 줄 것인지 또는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해야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택해야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 말이 아닌 그간 보여준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시켜줄 정당이나 인재를 선택해야한다고 본다.

/안호영 (변호사)

'주인 의식'을 가지자!

2004년은새로운 정치로 시작해야 한다. 지역주의정치, 보스정치, 금권정치 등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가 철저히 청산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천이 당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초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제 이것이 글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가르켜 주어야 한다. 전북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전북의 발전은 전북도민이 주인이라는 '시민 의식'을 가졌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송기도(전북대교수)

"정치개혁, 시민의 힘으로! "

지금 우리의 정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불법정치자금, 밥그릇챙기기로 정치개혁은 실종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국민의 바람인 정치개혁을 철저히 외면하는 지금의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정치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정치의 희망은 시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폭력의 3·15선거를 끝장낸 것은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인인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학혁명의 근원지, 4.19혁명의 대학생 시위를 최초로 전개한 전북에서 정치개혁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의 투표참여는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정치개혁의 발원지 전북을 꿈꿔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염경형(전주시민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