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정부의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국방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4월 말 파병을 목표로 추진해온 이라크파병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한 3천600여명을 파병키로 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순 현지협조단 파견에 이어 오는 3월 초 파병부대 창설, 3월 말 선발대, 4월 말 본대 파병 일정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국회가 이날 파병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실패함에 따라 그 동안 국방부가 추진해온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창설 이후 파병장병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7∼8주가 소요되는 점에 비춰 오는 3월 말부터 예정된 선발및 본대의 파병일정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한국군의 파견시기를 4월 말로 합의한 미국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작년 9월 이후 수 차례에 걸친 협의에서 미국이 부대교대를 이유로 2월 파병을 제의해 온 데 대해 동의안의 국회 심의 및 파병준비 소요기간을 내세워 파병시기를 4월 말로 조정했다.
게다가 파병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파병을 기대하고 있는 이라크인들에게도 심한 좌절감을 심어줄 것으로 군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한국군 파병 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주지사 및 부족장들은 그 동안 "이라크 재건과 평화를 위해 파병되는 한국군을 친구로 생각할 것이다. 어려운 시점에 이뤄질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한다"며 한국군 파병을 환영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이 마냥 늦어질 경우 전쟁 종료 후 치안불안 등으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파병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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