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러, 北核포기땐 단계별로 중유 제공 검토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2차 6자회담에서 우라늄농축계획을 시인하는 것을 전제로 3단계에 걸쳐 완전한 핵포기를 추진하되 단계별 진전에 맞춰 한.중.러시아 3국이 우선 에너지 지원을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한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한.미.일 3국은 23일 서울에서 열릴 국장급 협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거친 뒤 본회담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런 방안은 한국과 중국이 중심이 돼 마련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지 않은 채 지원을 공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나 일본은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어서 5개국 공동제안을 목표로 의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안은 1단계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

2단계에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핵동결 등에 착수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의 사찰을 받는 대신 한국, 중국, 러시아가 에너지를 지원하며 중유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나머지 5개국이 북한의 안전을 문서로 보증하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북.미관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3단계 해결방안에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하지만 북한은 우라늄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물증'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과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최소한 계획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결 용의를 밝히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에너지 지원을 한.중.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납치문제를 안고있는 일본과 강경론이 여전한 미국은 지원에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차기 6자회담과 관련,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와 함께 농축우라늄 계획의 존재 인정과 폐기 요구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핵개발 `동결'을 폐기의 제1단계로 보고 검증수락 요구 ▲이런 요구에 응하면 한국 등 관계국의 단계별 에너지 지원에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정리했다고아사히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