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탄핵은 다수당 폭거"

한국 국회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을 탄핵 의결한 것은 '다수당의 폭거(Violence by the majority)'라고 대만의 영자 일간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14일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이 준 교훈'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의회가 193대 2라는 표결로 탄핵을 의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 추악한(ugly) 의회 쿠데타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이어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도 취임 초기 야당에 의해 탄핵의 위기에 몰렸던 사실을 떠올리며 "아시아의 유교적 민주주의 국가인" 두 나라의 험난한 민주화 과정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간략하게 말하면 행정부를 방해하는 보수 기득권층의 연합세력인 야당 주도의 의회가 빚어낸 결과라면서 상하관계와 계급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정권이 바뀌면 세대간, 지역간, 보수-진보 세력간 갈등이 야기된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또 이번 탄핵을 특히 3김(金)시대 낡은 정치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과 노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개혁그룹간의 충돌 과정에서 야기된 전투라고 보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은 그들의 정치적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개혁 정부가 성공하려면 의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반개혁주의자들의 공범(accomplice)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노대통령 탄핵에서 대만 의회의 개혁 필요성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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