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사범 갈수록 `활개'

제17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가운데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이 전체의 24.8%정도에 해당해 사이버 공간상 불법 선거운동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이 단속한 전체 선거사범 3천949명 가운데 사이버 선거사범은 978명으로 전체 사범의 24.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후보 비방이 약 64%, 사전 선거운동이 19% 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기 이전인 2000년 16대 총선과의 비교는 논외로 하고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이버 선거사범이 전체의 6~7%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이버 공간상 불법 선거운동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물론 이 수치는 사이버 사범 비율이 45% 정도까지 올라갔던 2002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긴 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가 소수로 압축되는 데 반해 총선은 후보가 1천여명을 넘기며 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은 주로 주요 언론사나 정당의 홈페이지, 대형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2일부터 선거운동이 공식화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던 사범들이 사라지면서 선거사범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까지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133명이 구속됐으며,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1천400여건, 후보 비방 680여건, 인쇄물 배부 790여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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