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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엄격 기업부담 크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계속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해 도내 기업들이 환경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기업환경협의회(회장 신균정 팬아시아페어퍼코리아 공장장)는 과도한 환경규제에 따라 기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환경의 날(6월5일)을 전후한 대대적인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기업환경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환경기준만 해도 총인과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확대에 따른 환경비용 증가와 올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기오염 자동감시망 설치에 따른 부담에 이어, 내년 시행 예정인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악취규제 강화 등의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향후 추가 소요될 환경투자비만 관내 주요 12개 사업장에서만 3백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환경협의회는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질이 우수해 환경용량이 큼에도, 타시도와 똑같은 기준치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역의 화경질과 환경기술 수준을 토대로 한 규제수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전북기업환경협의회가 다음달 14일 개최하는 환경기관과 기업, 학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입법부 등에 기업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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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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