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쓰나미 원조액 과다 논란

독일 정부의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원조액이 과다하며, 지나치게 국익만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여야 정치인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에드문트 슈토이버 바이에른 주지사는 8일 RTL 방송 인터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피해국가들에 5억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독일 재정적자가 430억유로나 되는 데 그 돈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가 약속한 지원액은 달러로는 6억6천만달러이며 호주(8억1천550만달러)보다는 적지만 일본(5억달러)과 미국(3억5천만달러) 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일간 디 벨트는 9일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거액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지위 획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임이사국지위는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이 25개 회원국 민간 전문가 5천 명으로 구성된 EU 차원의 재난 대응 통합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 측이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이러한 비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은 "5억유로는 연방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하고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것이어서 가볍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슈토이버의 주장은 좀스럽고 비열한 것"이라며 원색적인 용어로 반박했다.

하이데마리 비초렉-초일 대외원조개발부 장관은 "경제 사정이 어렵지만 지원액은 독일의 국력에 비춰 적절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모범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시사 주간지 포쿠스에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민주당 소속인 한스-디트리히 겐셔 전 외무장관은 "피해 지원과 관련한 국가들 간의 경쟁 양상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뒤 "물론 구호경쟁이 군비경쟁 보다는 백번 낫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 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얀 에겔란트 유엔 인도지원담당 사무차장은 "각국이 약속한 구호자금을 제대로 내놓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디 벨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담당 세계보건기구(WHO) 조정관로널드 월드먼은 독일 국방부가 현지에서 필요로 하지도 않는 병원선을 보내는 등적절치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위 시하브 인도네시아 사회복지장관도 "WHO나 우리는 병원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일부 국가들은 파견을 고집해, 현재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를 보러 올 관광객"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독일 국방부는 "병원선은 환자용 침상 수요 때문이 아니라 육지에 세울 구조기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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