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 6자회담 복귀" 강력 촉구

미국과 일본은 19일 북한의 최근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신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은 그러나 북핵문제를 계속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을 거듭 확인했다.

양국은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외교.국방장관간 `2+2'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새 대량파괴무기(WMD) 위협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드리워진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면서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신속히 복귀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회담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사건들에 관해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회담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과 나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종식에 최선의 길이고 북한이 (외부세계와) 더 나은 관계를 이루는 유일한 길인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측에서 라이스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일본측에서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과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장관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국제적 비확산 노력에 "중대한 도전이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 성명은 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도 우려사항"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계속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 "북한의 성명은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뿐이며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회담) 참가국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계속 협상을 통해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 한반도의 평화통일 ▲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한관련 문제의 평화 해결 추구 ▲ 미사일 방어체제(MD) 협력 강화 ▲ 중국의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 환영 ▲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 발전 ▲ 대만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구 ▲ 전세계에서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 증진 ▲ 유엔 안보리 효율성 제고 및 일본 상임이사국 지위 추구 등을 공동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라이스 장관은 회견에서 "이(북한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제는 정말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6자회담에 복귀할 때"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양자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북한에 제의한 것은 양자대화가 아니며 지금 존재하는 것은 6자회담"이라고 말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 외상은 국제사회가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대해 강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그대로 흐르게 내버려 둔다면 상황이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중국이 중재자로서 뿐 아니라 당사자(player)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계속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이날 방북과 관련 중국측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기를 기대했다.

미국은 또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지위 추구"도 일본과 공동전략목표로 삼는 데 합의했다.

한편 미일 양국은 중국의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경계하면서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양국 공동의 안보 우려사항으로 지정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의 평화 해결 추구"를 양국간 공동 안보 관심사로 처음 제시하고 중국의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밝힘으로써 경제발전을 토대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안보관점에서 경계심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회견에서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 및 대만해협 양안문제의 평화 해결에 대한 열망"에 관해 미ㆍ일 두 나라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ㆍ일 양자관계에 대해 "미ㆍ일 안보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견고함과 활력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억지,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미일관계가 "현재보다 더 긴밀하고 건설적이었던 때가 없었다"며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양국관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이자 세계에 이익임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