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방개혁 안보공백 없어야

최근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작전영역 2~3배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현 68만 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예비군도 감축, 훈련기간 3년 단축포함) 군 구조를 대대적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다.

육군은 현재 3개 군사령부, 10개 군단, 3개 기능사령부(수방사, 특전사, 항공사)체제에서 2개 작전사령부, 6개 군단, 4개 기능사령부(유도탄 사령부 신설)체제로 질적 변화시키고, 향토사단에서 맡고 있는 해안 경계임무는 해양경찰로 이관시킨다고 했다. 또 현재의 징병제 대신 모병제(지원병제)의 도입이 2020년 이후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안은 병력은 줄이되 전력은 최첨단으로 강화해서 현대전에 맞는 정예군, 기동군, 과학기술군으로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중국과 러시아가 첨단무기를 총동원해 육·해 공군이 대거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근해에서 실시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훈련을 두고 동북아 패권 전쟁놀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일본은 과연 이 훈련의 성격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를 놓고 바짝 긴장했었다. 훈련의 명분은 국제테러와 지역분쟁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 이상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중국전문 기자는 중국인들은 산둥반도를 한반도와 비슷하게 보아온 곳으로 중?러 연합군이 평양의 서쪽 해안을 가상 적지로 삼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러기에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유사시 한반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주시 할 때 우리 군의 국방개혁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후 주한미군의 감축, 철군에 따른 군사력 보완 측면, 한반도 독자작전 수행 등 자주국방 측면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런데 국방개혁이 성공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15년 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68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돈은 국민의 피땀으로 얼룩진 세금으로 충당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안대로 병력 18만 명과 1개 사령부, 4개 군단, 23개 사단을 줄이고 장군자리 50여개를 없애도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 감축이 시행되면 전체 440여명 장성 가운데 최소 50명 이상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부득이 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개혁의지만 앞세우다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군 내부의 동요와 잡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무드가 일고 있다지만 2단계 제4차 북핵 6자회담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전환 시도설과 혼란에 빠진 북한에 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북한군은 100만이 넘는 지상군과 기계화군단, 전차포병군단 등의 중화학무기를 전방에 집중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력위주의 전방사단을 모두 철수하고 경비여단으로 대체한다든가, 해안경비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개혁은 유사시 전력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함은 물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신영규(수필가·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