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 8년만에 최저, 추가하락 막아야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우려했던 시중 쌀값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지난달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쌀값은 20㎏기준으로 8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3만5천원대로 떨어졌다.이 가격은 2월에 비해서도 182원(0.5%) 떨어진 수준이며,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10.5%나 낮은 수준이다.

에년 같으면 3월이 수확기 영향을 서서히 벗어나 쌀값이 오르는 시기이지만 올해의 이같은 현상은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산 칼로스 쌀 1300여톤이 지난달 23일 부산항에 도착되면서 수입쌀의 국내 시판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앞으로 중국 동북 3성의 칠하원쌀과 호주의 썬라이스쌀등이 5월까지 잇따라 들어올 계획이다.

지난해 쌀협상이 12월에 통과되면서 올해 들여올 외국쌀은 2005년분과 2006년분을 합해 5만6986톤(80㎏기준 71만 가마)에 이른다.우리나라 한해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미미한 물량이지만 의무 수입물량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데다 또 외국쌀이 자체 브랜드로 판매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국내 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수입쌀 값이 조금이라도 낮게 팔릴 경우 식당이나 급식업체를 중심으로 판로가 확대되면서 국내 쌀값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국내 쌀값의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수입쌀의 내부 입찰예정가를 같은 급의 국내 쌀값과 비슷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수입쌀 시판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국내 쌀과 섞어 파는 부정유통 행위도 우려된다.입찰과정에서 업자들의 담합등 불법적인 공매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또한 중요한 것은 국제 입찰가와 공매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국내 쌀값 지지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인위적인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국내산 쌀을 애용해달라는 호소도 글로벌시대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보다 근본적인 것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 쌀값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정부가 밝힌 119조원 규모의 쌀협상 추가지원 대책을 구체화해 쌀을 비롯 모든 농산물의 고품질화에 힘써야 한다.2014년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정치권, 농민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