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가 반기지 않는 택시요금 인상

전북도가 기름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평균 13.8% 인상할 방침인 모양이다. 이조정안이 물가대책실무위를 통과할 경우 도내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이 현형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되고 연말안에 도입될 예정인 6∼10인승 대형 택시의 경우도 기본요금(3㎞)이 3천원선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전북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2년 6월 현행 요금으로 인상한 이후 4년만이다. 그동안 유류값 인상과 물가 상승률등을 감안할때 13.8% 인상이 크게 무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기본요금 인상 이라고 해도 주행료나 대기요금에 큰 차이가 없고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금인상으로 당장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택시업계나 운전기사, 시민 모두가 그리 달가워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택시회사측은 올해말까지 기사들이 회사측에 납부하는 사납금이 동결돼 있어 요금이 인상되도 회사수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설명이다. 택시기사들 또한 자가용 증가등으로 갈수록 승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요금이 인상되면 승객이 더욱 감소하여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 벌기조차 힘들고 개인택시도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13.8%라는 인상율이 너무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단 돈 한푼이라도 쪼개써야 할 형편에 택시 기본료가 시내버스 (일반 입석) 요금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익성을 벗어나는 처사라는 불만을 갖지 않을수 없다.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택시회사나 사납금 챙기기에도 버거운 운전기사, 쪼들리는 가계에 부담이 늘어나는 시민 모두가 요금인상을 반기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짝 현상이긴 하지만 택시요금이 오르면 심리적 요인대문에라도 승객은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면 수입감소는 당연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런 현상때문에 도리어 기본요금을 동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직률이 높아 구인난을 겪고 있기까지 한 마당이다. 요금만 올린다고 업계의 만성적인 경영난이 해소되는게 아니라는 실증이다. 따라서 모두가 반가워 하지 않는 택시요금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 대신 유류비 보조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