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뿐인 정당 상향식 공천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공천 문제다.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데다 대부분의 정당이 포말정당 형태로 운영돼 아직껏 정당정치가 착근이 안됐다.선거때만 되면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당이 생기고 없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 국민정당으로 발전해 가질 못했다.아울러 정당들이 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당 발전의 한계다.

5.31일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은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작업으로 분주하다.도내에 지역 기반을 둔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은 후보자가 넘쳐 나는 바람에 공천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당내 경선 없이 후보가 결정되고 있다.특히 이번 지선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우리당과 민주당은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아 후보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문제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다.당내 민주화를 도모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가져오기 위해 상향식 공천 방식을 도입했지만 무늬만 상향식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종전 공천 방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상향식 공천 방식을 도입했지만 결국 운영의 주체가 지구당 위원장들로 돼 있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우리당은 당헌 당규상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자치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위원장 임의대로 전략공천을 강행한 바람에 부작용이 나고 있다.

우리당 임실 완주 부안에서 전략공천 관계로 잡음이 이어지면서 당원들이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다.민주당도 공천 후유증을 겪기는 매 한가지다.도지사 후보로 국회의원 장관급 대그룹 CEO 이상 인자를 내세운 바람에 공천 신청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거물급 인사를 영입해 승리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상황과 당내 민주화를 도모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으로 내세운 여론조사 100% 방식에도 문제는 많다.당원 50%와 일반국민 50%를 합산해서 후보를 내겠다는 경선 방식은 무늬만 상향식이란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인지도가 높은 특정후보를 밀어 주기 위한 방식 밖에 안된다.진정한 상향식 공천은 정치 신인들까지도 경선에 참여 할 수 있어야 된다.지역 일꾼을 뽑는데 중앙정치권이 개입하거나 경선방식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정치발전은 가져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