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남원문화원장)

다가오는 5·1 지방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후보자가 당선만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약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 선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검증 받고자 함을 내세웠다면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좀 다른 형태가 되었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권자간의 협약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선거문화 정책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좋은 정책, 살고싶은 우리지역 만들기를 위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협약이 성공하려면 다수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음은 심각하게 우려할 사항이다. 이 같은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촉구를 위해 일부 지방에서는 추진본부 출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민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만 일고있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50여일 후엔 각 지방 자치단체를 이끌고 갈 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뽑아야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순간이다. 유권자의 선택권 역시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34년만에 전면 부활되어 네 번째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명한 판단이란 것이 쉽지가 않다. 특히 4대 지방선거의 경우는 여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유권자가 바라는 참신한 일꾼을 고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투표를 할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붓뚜껑 가는데로 찍겠다’ 아예 선거자체를 부정 신성한 권리 의무마저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하겠다며 언론과 시민단체는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고 압박해오고 있지만 이제 바른선거 문화정착은 압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정책이 대결하는 시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선거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살기 좋은곳,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찾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려면 자치단체마다 표를 의식 각종 선심성 행정 즉, 소비성 축제 행사 지양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흩어진 민심을 추스려 사회통합을 기초로 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단체 운영으로 지역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의 일방적 횡포를 막기위해 중요정책 및 시책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개최, 주민감사 청구제도, 예산의 심의권 등 주민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재정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는 자질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뽑지도 말아야하며 자신이 스스로 나오지도 말아야 한다. 무능한자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자들은 지역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 능력은 있지만 사고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아예 살림을 망쳐놓고 말 것이다.

유권자의 기대에 부합되는 의원 및 단체장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대신 부적격자를 선택하기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거창한 공약만 나열하는 인물, 인신공격과 흑색선전만을 일삼는 사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사람, 금품과 향응으로 표를 사려는 후보는 찍지 말아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은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유권자가 감성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무난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병채(남원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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