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의무 투표제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져 비상이다. 얼마전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때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주는 방안과 투표용지 복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표율은 계속 하락세다. 가장 관심이 높은 대통령선거가 97년 80.7%에서 2002년 70.8%로 떨어졌다. 지방선거는 98년 52.7%에서 2002년 48.8%로 낮아졌다. 전북의 경우 96년 7월 치러진 전주시장 보궐선거에서 양상렬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투표율이 17.7%에 불과했다. 당시 너무 낮은 투표율에 대표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53.6%에 달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3.9%가 낮아진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해서’와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가 그 이유다. 젊은이들은 6월에 열리는 월드컵 첫 상대인 토고의 시시콜콜한 정보에는 관심을 기울여도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아지자 의무투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투표제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권하는 사람에게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현재 2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미화 20달러와 공직 취임및 고용을 금지한다. 벨기에는 1회 불참에 10유로, 2회에 15유로의 벌금을 물리고 15년 이내 4번 위반시 10년간 참정권이 상실된다. 또 브라질은 지역에 따라 최저 임금의 3-10%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직은 물론 여권 취득도 제한한다.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룩셈부르크 페루 칠레도 기권시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강제투표와 달리 이탈리아는 인센티브로 철도요금을 할인해 주고 여비를 제공한다. 또 호주는 모든 선거를 토요일에 실시하고 스위스는 우편선거를 도입, 투표율 하락을 막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자선거추진단을 구성, 1-3년내 모든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의민주제에 있어 투표는 의무다. 투표하지 않고 정치만 탓하는 유권자는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