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요현안 예산누락 정치권 나서라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이 정부 각 소관부처별 마무리돼 기획예산처에 넘겨졌다. 전북은 3조7,252억원을 각 부처에 요구했으나 부처가 심의를 별여 기획예산처에 넘긴 예산은 2조8,602억원 규모다.

예산은 총액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반영돼 있느냐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누락돼 큰 문제다. 김제공항,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 왕궁 축산오염원 제거, 원자력 의학원 서남권 분원, 진안-적상간 국도 4차로 확장 등 주요 5개 사업예산이 소관 부처에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보상이 마무리된 김제공항사업은 내년 착공을 위해 50억원을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시켰다. 호남고속철도 사업 역시 경제성만 따진다면 조기 착공이 어려웠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SOC사업은 경제적인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SOC부문은 균형발전과 지역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관광전용도로로 만들기 위한 방조제 도로높임(1115억원)사업도 2년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방조제를 관광도로로 만들면 전 국민이 한두번씩은 드라이브할 것이다. 그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

새만금 지구의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 축산오염원 제거사업(300억원)과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50억원), 이미 설계까지 끝낸 진안-적상간 국도 4차로 확장(20억원) 모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전북은 지금 낙후의 굴레를 벗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 현안사업도 모두 그 일환이다. 정치권은 5.31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을 결코 소홀히 해선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좇아 동분서주해야 한다.

이런 정황인데도 일부 국회의원은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커녕 정부의 논리를 끌어다 지역을 설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에너지를 모으기는 커녕힘을 빼고 있는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관 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살려낸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다. 때문에 부처를 상대로 정치권이 나서는 한편 향후 국회 예산심의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