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학교 통폐합 신중하게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페합 정책이 지역주민들과 교육단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추진되고 있다.도내의 경우 고창 석곡초등학교를 비롯 4개 초등학교와 정읍 고부여중등 5개 학교의 내년 폐교절차가 진행중이다.

교육부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목적은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데 있다.전국적으로 2009년까지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676개교를 통폐합하면 318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복식수업을 실시한다든가,교사 한 명이 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아울러 교육부는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통학비·하숙비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방안이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앞세운 경제논리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과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해당지역 주민들도 농어촌 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배움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신적 중심공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사랑과 관심을 쏟은 학교가 사라질때 주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 모두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우선 경제논리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피폐한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가 지닌 희망과 가능성을 송두리째 빼앗아서도 안된다.학교가 사라지면 자녀교육때문에 이농현상을 부채질해 농어촌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참여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119조원대의 대규모 농정 투융자계획을 발표한바 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효과는 이같은 엄청난 투자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정부의 ‘농촌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교육부 방침대로 계획기간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학생수라는 단순 계량화된 기준보다는 통학거리와 교통수단,지역특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