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후속책 마련 무산되나

지난해 11월 중저준위 방성폐물처리장(방폐장) 부지를 경주시로 선정한 산자부는 후속 작업을 착착 진척시키고 있다.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선정과 양성자 가속기 건설작업을 준비중이다.방폐장은 동굴식 폐기물 처분방식으로 이미 결정해 놓았다

20년 가까이 부지선정을 못한채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이처럼 해결할 수 있었던 데는 부안과 군산의 공로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부안군은 지난 2003년 전국 모든 지자체가 꺼려하는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지역은 찬반 양측으로 갈리어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그 과정에서 주민 40여명이 구속되고 400여명이 형사처벌되기도 했다.결국 정부가 부안 방폐장 입지를 백지화한뒤 ‘공모제’라는 대안을 제시했고,다시 군산시가 가장 먼저 불을 지핀뒤 다른 지자체들이 뒤따름으로써 주민투표가 성사됐던 것이다.정부가 먼저 나서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던 것도 이같은 부안과 군산의 공로를 인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후속대책 마련이 더욱 더 멀어지는 느낌이다.이대로 미적거리다가는 완전히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정부의 태도가갈수록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전북도도 민선 4기 출범이후 3기때와 같은 열정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1급 실무협의회는 지난 2월 회의를 가진 이후 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선 탈락지역인 경북 포항과 울진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는 모양이다.게다가 후속대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개별사안으로 접근을 원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의 의지가 이래가지고는 후속대책 마련은 기대할 수 없다.방폐방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안과 군산의 공로를 어떻게 포항이나 울진과 같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또후속대책을 1급 실무협의회에서 다루지 않고 개별사안으로 실무부처와 논의할 경우 절차와 과정의 복잡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아니다.

전북에 대한 방폐장 후속대책은 탈락지역에 대한 단순한 보상차원을 떠나 국책사업을 해결한 공로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중앙부처 의지가 이렇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마땅하다.도내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