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특회계, 재원규모 늘려야 한다

참여정부의 역점 과제중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선뜻 추켜들지 못한 난제였다. 수도권 등 일부의 반발이 없지 않으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높이 평가받을만 한 일이다. 비대화된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방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이나 수도권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 등이다. 또 재정부분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른바 균특회계다.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던 재원중 일부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예산이다. 지역개발관련 보조금과 양여금중 일부로 조성된 이 예산은 낙후된 지방발전을 끌어 올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하지만 균특회계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규모가 크지 못하다는 점이요, 또 하나는 사업내용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당초 취지를 살리는데 역부족이다.

균특회계 재원은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2006년 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북의 배정액 역시 2005년 3940억원에서 2006년 5005억원, 2007년 611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증가 추세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균특회계 사업이 대부분 배수개선이나 농지기반 조성, 관광지 개발 등 이미 양여금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시행되던 사업이어서 이를 빼고 나면 신규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말만 균특회계지 새로운 재원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방에 예산편성 자율권이 적다는 것도 제약요인이다. 지역개발계정과 혁신계정으로 신청대상사업을 한정하고 있어서다.

결국 균특회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일부를 과감히 균특회계로 전입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대로 “조세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장들이 균형발전을 빌미로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쓸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심화된 현행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