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道 출연기관 전면 감사하라

전북도 산하 일부 출연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또 인력 채용이 임의적,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성 확보도 큰 문제다.

따라서 도민의 세금을 지원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예산낭비, 불법 비리 요인을 가려내고 유사성격의 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북개발공사를 예로 들면, 관광개발 차원의 군산 신시도개발사업에 50억원(지분 20%)을 투자키로 하고 3억7700만원을 출자했다. 그것도 민선 3기 임기마감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이다. 강현욱 지사 임기내에 성사시키기 위해 서둘렀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더구나 환경검토나 사업 타당성조사 조차 실시한 적이 없어 무얼 보고 투자를 결정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단적인 예지만 이런 원인은 의사결정 구조가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것이다. 6명의 이사중 3명이 도청 간부가 맡고 있으니 제동이 걸리겠는가.

인력채용도 곪아있는 문제중의 하나다. 공정한 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는정치적 입김에 의해 인력을 채용, 운용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치명적 요인이 되고 있다. 중기지원센터와 생물산업진흥원 등 10개 출연기관 조사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업무성격에 맞지 않게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정확한 정원산정 기준도 없다’고 한국능률협회도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어느 기관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특정인 일자리 만들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도의회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무얼 하는 기관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초창기 도의회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위나 상임위내 조사소위를 만들어 수시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도민들에게 공개해 왔지만 최근의 도의회에서는 그런 부지런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때마침 감사원이 내달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이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과 △인사.조직 관련 비리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도민의 세금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