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모가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아이들

참여정부 들어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위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예산이 줄줄 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선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얼마전 무늬만 생보자인 사이비 기초생활급여자가 전국적으로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 반면 급식비 조차 내기 어려운 학생이나,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祖孫)가정, 부모가 가출했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것으로 등재된 소년소녀 가장 등도 상당수에 이른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들은 지원의 손길이 누구보다 절박함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무관심 속에 놓여 있어 하루하루가 힘겹기 이를데 없다.

특히 부모가 모두 가출해 실질적인 소년소녀 가장임에도 서류상 부모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는 경우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전주시내에만 300세대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개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늘어나는 실업,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모가 가출해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라 외부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나이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느냐 자칫 비뚤어져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다.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껴안아 밝게 자라게 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다. 결국 사회복지사나 이웃 주민, 학교 교사들이 이들을 눈여겨 보아 챙겨주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나아가 결손가정의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복지사의 확충,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 얌체족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함은 물론이다.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재산이나 소득을 속여 각종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 등을 즐기는 부정 급여자가 상당수에 이름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편법적인 수단은 색출하되, 사각지대는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을 게울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