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도사격장, 시민동의 없인 안된다

직도 사격장 문제와 관련, 황규식 국방부 차관이 정부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그저께 군산지역을 찾았다.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 설득의 일환이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어민들은 직도에 WISS 등을 설치하면 지금보다 많은 폭격으로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직도 해역은 고급 어종인 농어와 광어, 우럭 등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하지만 지난 71년부터 한미 공군이 해상 폭격훈련장으로 직도를 사용하면서 인근 섬지역 어민들은 30년 넘게 제약을 받고 있다. ‘곳간’을 빼앗긴 것이다.

그런데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1년 넘게 직도가 거론됐지만 국방부나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어민들을 찾지 않았다. 황 차관 방문이 처음이다. 지원책이 제시된 적도 없다. 정부의 문제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해묵은 감정도 있는 터에 시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간 일만 더 꼬일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16일 WISS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했다. 주한 미 공군이 10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 훈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다. 내달중에는 착공하겠다는 뜻인데 만약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한다면 지역이 혼란에 빠지고, 에너지 낭비 또한 극심할 것이다.

때마침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군산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제시한 뒤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김완주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민주적 시스템이 확보된 사회라면 정보를 공개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피해주민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해법도 나온다.

지금 어민들은 △직도 주변 말도, 명도, 방축도를 잇는 교량구축 △고군산 일대 바다목장 건설 △접안시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만금과 연계한 국제해양관광지구로 발전시켜야 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직도문제는 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국방부가 아닌,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까닭이다. 정치권도 직도문제에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