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 해소돼야

전북의 아파트 시장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외환 위기 때 주춤했던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은 관련 산업에 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손꼽을 수 있다.

산업 공황의 경우 잇따라 금융 공황을 야기하고 나머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건설업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북 지역 사회 전체의 경제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업계와 금융계, 행정 분야에서는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1997년도의 경제 위기이다. 지역적으로 이런 경제적 비극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전주시의 구도심 개발 정책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확대 경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 아파트 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는 경우 가격 폭락과 미분양, 그리고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따른 기존 주택의 대량 매각 사태가 겹친다면 엄청난 혼란 상태가 야기될 우려가 상당하다.

당장 건설업계에서는 낙관적으로 현상을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긴 시야로 이 문제를 본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은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수요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본다.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으나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주의 경우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시에 거품 파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상당수의 분양이 은행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가격이 일시에 붕괴되면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금융 기관의 부실이 커지면, 이는 일반 서민들에게 그대로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에서는 이러한 주택 공급 과잉이 가져오는 파장을 신중히 고려하고 아파트 수급을 균형에 맞게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