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특성 전략사업화하라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지역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특성화 전략 개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일보가 민선4기 자치단체 공약과 중점 사업을 분석한 결과, 경제살리기와 관광, 농업 및 특화 부분에 집중돼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별성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방분권 및 분산의 시대는 지방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지역의 창의성이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인자(因子)로 부상하는 걸 의미한다.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과 이벤트를 발굴, 추진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밀도있게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다. 주민소득과 지역이미지 역시 뒤쳐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미 지역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을 갖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놓고 있다. 제도적인 틀을 갖췄다는 건 사업채택과 예산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전략에 미흡하다는 건 창의적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득과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들은 대개 창의성이 없이 중앙정부가 제시하거나 다른 지역이 성공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따라행정’이다. 이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결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고창의 복분자가 사업성이 있어 보이니까 순창과 정읍이 특화사업으로 덩달아 추진했고, 심지어는 제주지역까지 가세했다. 결과는 난립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나타났고 결국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고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는 계기를 만드는 걸 우리는 보고 있다.

차별적이지 못하고 따라 하는 행정의 결과다.

공단을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있고, 식품가공을 특화해야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머리를 쓰지 않고 남이 하는 일 따라서 했다간 그 자치단체의 미래는 암울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면서 지역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 이런 때일수록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을 특화해서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창의성과 독창성에 근거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