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시설, 투명성 높여야 한다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완주군내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또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군의원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법인 이외에도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정신요양원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같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요, 완주군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산 지원도 늘었다. 또 복지분야의 권한이 상당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지방분권의 당연한 추세라 볼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개발과 성장에서 소외되고 탈락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시설도 이러한 어린이 집과 노인요양원, 정신요양시설이다. 이번 예에서 보듯 이런 시설들은 사업자 선정은 물론 시설공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조작해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관련자들과 유착해 뇌물이 오가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복지시설 문제는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또 인권 유린 문제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한 시설이 이럴진데 무인가 시설은 어떠할 것인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청 등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류 검토만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지도점검도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말하자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방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치단체, 2차로 시군 의회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곳에는 반드시 비리의 싹이 돋게 마련이다. 또 예산문제 뿐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도 항상 도마 위에 오를 소지를 안고 있다.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수용자에 대한 인권인들 제대로 챙길 것인가. 특히 장애인이나 정신요양원의 경우 폭력, 저질급식, 성폭행 등이 다반사임을 주의해야 한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감독기능 강화와 철저한 정기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