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흉물로 방치된 도심 기계식 주차장

자치단체들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도로를 확장하는등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주차시설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도심에 유료 주차장 시설을 허용하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도로에서는 일부 구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놓고 있지만 이곳도 주변 상인들 차량이 독차지하기 다반사다.

이처럼 부족한 도시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기계식 주차장이다.현행 건축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때 적정대수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지상이나 지하 주차장 만으로 법정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의 건축주들이 규정을 맞출수 있도록 도입한 방법이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다.좁은 부지를 활용해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셈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데 있다.건물 사용검사를 받을 때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곧바로 이를 폐쇄해버리는 것이다.인건비를 비롯 전기비등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을 않는 것이다.게다가 요즘에는 SUV차량이 증가하고 승용차도 대형화되면서 차체 파손을 우려한 일부 운전자들이 이용을 외면하는 것도 기계식 주차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철골 구조물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대형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까지 크게 해치고 있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이 시설된 대형건물은 150개소에 주차 가능대수는 2863면으로 집계되고 있다.이 가운데 상당수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소홀이나 건물주의 폐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노후와 고장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설치한뒤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가 가능하도록 돼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철거비용이 만만치않다 보니 건물주들이 철거를 꺼리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시설이 이처럼 제 기능을 못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시 당국의 지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행위가 아니다.활용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흉물로 방치된 시설은 철거를 하도록 강력한 행정단속을 펼쳐야 한다.기계식 주차장의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