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도사격장 투명성 전제돼야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다음달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강행할 모양이다.

그제 (사)군산발전포럼 주최로 열린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주민이 반발한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사안이 아니다”고 한 공군 관계자의 발언이 그런 강행의지를 시사해 준다. 그는 “WISS설치 문제는 국가안보 전략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치단체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리권 전환을 통한 해결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WISS설치를 강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강한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토론회를 열었지만 △매향리 대체 사격장일 개연성 △동아시아지역의 미군 폭격훈련장이 될 가능성 △새만금지구 관광개발에 미칠 악영향 △흐리멍텅한 지원대책 △무성의한 정부의 태도 등 의혹과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사격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이고, 주일 미공군 등 해외병력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현안인 새만금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도 사격 및 폭격훈련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했다. 인근 지역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과 자치단체가 요구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인 상태다. 정부가 이처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사태는 더 꼬이고 말 것이다.

정부는 또 이미 2004년 공군과 주한미군이 직도사격장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숨겨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방폐장 유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숨겨왔다는 것이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대응해 온 밀실행정의 사례다.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론 안된다. 직도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임기응변의 자세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