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어가는 전북, 미리 대비해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북지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2%로 나타나 마침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당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경쟁력이 취약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 수치는 5년 전 11.2%에 비해 3%p가 높고, 진입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17.7%), 경북(14.4%), 충남( 14.3%)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임실군과 순창군은 각각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8%와 31.4%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10위권에 들었고, 도내 14개 시군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10곳에 이른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4% 미만 사회를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그에따른 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는 오는 2040년이면 30.1%, 2050년에는 34.4%가 될 전망이다. 이 때는 초중학생 1명당 노인이 3명 이상 포진하는 ‘노인국가’로 진입하고, 노동인구 3명이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한다.

원인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 출산율은 1.08명을 기록했다. 부부가 평생동안 아이를 하나 밖에 안가진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라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세금을 내며, 누가 노인을 모실 것인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 등 자치단체나 국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크다. 방치한다면 경제는 주저앉고 복지는 재원문제 때문에 형편없게 될 것이다.

심각성이 이럴진대 자치단체들은 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예산지원은 찔끔거리기 일쑤고 복지사업은 밀리기 단반사다. 그러나 할 일은 수두룩하다. 노인복지시설과 일거리 공급,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안내, 여가활동 이이템 공급 등 모두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실버타운 조성 같은 인프라 확충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사업이다.

문제는 관심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예산정책과 사업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미리 대비하는 게 자치단체를 경쟁력 있는 지역, 선진지역으로 키우는 첩경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