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공의 수익성 추구 '지나치다'

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전주 효자4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공급 예정인 중대형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공이 짓는 45∼ 56평형 중대형 아파트로서는 도내에서 처음 공급되는데다 전북도청이 자리한 서부신시가지에 인접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여기에 김제,정읍등 도내 서부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데다 현재 공사중인 서부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익산과 군산으로의 교통이 편리한 점도 이 단지의 강점으로 꼽힌다.

전북도청이 지난해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의 아파트 분양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초 한 민간기업이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00∼ 800만원대 까지 치솟았다.3∼4년전에 비해 거의 갑절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대형 민간기업들이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조장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문제는 주공측이 이처럼 부풀려진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려는데 있다.주공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선인 평당 600만원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기업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게다가 도내 최초로 채권입찰제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기업인 주공의 설립취지는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있다.취지에서 어긋난 중대형 아파트 분양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수익을 늘려 서민주택 공급에 힘쓰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기업 분양가의 90%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채권입찰제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목적이 옳다고 하여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오히려 적정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지나치게 부풀려진 지역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데 일조하는게 공기업의 책무라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공은 어디까지나 공기업이다.‘집 장사’인 민간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민원이 민간기업 보다 많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주공의 공공성과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해답은 자명하다.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감안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첨예한 사안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민간기업에 앞서 주공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