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왕궁문제, 흔들리는 전북도의 정책

익산 왕궁 특수지역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로 부터 중복투자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 지역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왕궁단지 재개발사업과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진통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8일 가진 ‘전문가 토론회’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이날 토론에서 수질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간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축산폐수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근본적인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왕궁단지를 이전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사실 왕궁특수지역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은 50여년 전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정착하면서 조성된 특수지역으로, 현재 400여 가구가 51만평에서 돼지 13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90년대 말 새만금사업이 환경문제에 휩싸이면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만경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등 각종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수질및 악취 등 오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1월 강현욱 전 지사가 정착촌을 포함해 인근지역까지 124만평을 매입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민 1100가구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7500억원이라는 재원 확보와 주민이주 방법, 부지 활용 계획 등 구체성이 결여돼 지방선거용 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김완주 지사는 지난 7월 이를 뒤집어 재검토를 지시했다. “새로운 오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의 종류와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전체 사업규모 등을 결정하겠다”고 수정 불가피성을 밝힌 것이다. 결국 전북도의 중요한 정책이 최고책임자에 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주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으나 그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북도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에 대해 전문용역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 주민들도 당장 옮기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로 오염을 최소화 시키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현안인 만큼 전북도와 주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