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도사격장, 정부 불신 해소가 관건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을 허가키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내달부터 직도에 공군 조종사들의 공대지(空對地) 사격훈련을 위한 자동채점장비 설치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겉으론 ‘직도사격장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어 여전이 불씨는 잠복해 있는 상태다.

군산시가 장고 끝에 국방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지역의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앞으로 정부와 원만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이익을 챙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설령 군산시가 끝까지 반대를 고집한다 해도 정부는 산지전용허가 주체를 산림청으로 바꿔 어차피 허가할 텐데, 꿀도 못따고 벌만 쏘일 바에는 차라리 군산시가 허가해 주고 지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회생을 고려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구는 계속 내리막세이고 재정자립도는 26% 밖에 안되는 군산시의 여건에서 지역경제 회생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직도 인근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안전문제와 새만금개발, 향후 국제해양관광개발 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사격훈련에 대한 감시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신청-허가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매듭됐지만 공군이 밝힌 여러 우려스런 사안에 대한 검증과 이행, 감시장치 작동에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직도 인근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 사격장의 안전에 대한 민관군 정기평가 실시, WISS설치 이후 폭격훈련의 규모나 시간 감축, 군산 국제해양관광개발 사업에 피해가 없다는 것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사안들이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지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지역현안사업 11건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직도문제도 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 방폐장 사후대책을 약속해 놓고도 나중엔 나몰라라한 게 정부 아닌가.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고 군산시는 직도문제로 깊어진 내부의 분열과 반목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