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평가센터 전북에도 설치해야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센터가 전북에는 설치되지 않아 관련 중소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의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기술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북 중소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혜택을 그만큼 제대로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이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담당 직원이 전주에 파견되어 업무의 편의를 볼 수 있었으나 평가센터의 인력 운영 차원에서 슬며시 인력이 철수된 것이다.

금융 업무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다. 금융에 관한 많은 규제가 공공성을 지향하는 점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기금에서 전북 지방의 지원을 운영 효율성을 내세워 소홀히 한다는 점은 결코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전북처럼 산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관련 지원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산업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과 운영 지원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외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벌써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은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여 낙후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정책을 선택하기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중소기업을 기존 틀 안에서 지원하면 된다는 소극적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금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출 기일을 단축하는 것이 요즈음의 금융 기관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아도 단순히 인력 운영 사정만을 내세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북의 행정 분야도 중소기업 지원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북의 중소기업인들이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