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 허리 휜다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이어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달 부터 열차요금이 9.3% 오르고 국내 통상우편요금도 규격에 따라 30원 가량 올랐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자동차 보험료와 상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값, 전주동물원 입장료 등도 인상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 사이 무려 3차례나 인상되었다. 정비수가 조정이니, 정기순율 조정 등 명목도 가지가지다. 거기에다 이 달부터 신규가입자나 계약갱신자를 상대로 또 한차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밀가루값, 담배값 등도 들먹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18.6%, 전주동물원 입장료는 19.6% 인상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은 유수율향상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고유가와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오르는데 이들 요금만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올리는데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기는 침체돼 서민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공공요금이 3.9% 올랐다. 이는 최근 5년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 물가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한술 더 떠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나 경제단체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요금이 오를 경우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나아가 생산과 고용부문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게 뻔하다. 결국 서민들만 고달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

철도요금, 우편요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내부를 살펴보면 방만한 경영이 한 요인이다. 무분별한 투자도 없지 않다. 보험회사의 경우 엄청난 수익을 내다가도 수지가 악화되면 가입자에게 이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상 시기도 문제다. 몇년씩 미루다가 한꺼번에 대폭 올린다든지, 선거에 앞서 미리 올리는 경향이 그것이다.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공공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그 이유 또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