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쌓기용' 전락한 타당성 용역

일선 자치단체들이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하는 타당성 용역이 면죄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짜맞추기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이 때문에 통과의례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람에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더욱이 단체장들이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조차도 안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건축사업비가 1백억원이 넘을때는 반드시 사업 발주 이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수요 예측이 맞지 않는 엉터리 용역 결과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낮게 평가됐는데도 신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해마다 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용역 결과는 관람객수가 는다고 돼 있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심지어 고창군 문화예술회관은 대도시 수준으로 전시실 이용횟수가 월 15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자 신축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또한 임실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은 용역 결과 완공 이후 20년까지는 투자 비용을 건지기는 커녕 엄청나게 사업 적자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요 예측이 맞지 않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자치단체들이 한건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더욱 두드러져 자칫 예산낭비로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단체장들이 재정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어 다른 숙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튼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은 해당 의회가 나서서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다.타당성 용역을 거친 사업이라도 의회의 사업성 검토는 필요하다. 용역은 발주자 입맛대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