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와 과제

7월1일로 민선자치 4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지난 한해동안 각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밑그림을 그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했다.하지만 지역 여건이 나빠도 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반면 자치단체들이 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가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중단돼 예산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전북도를 비롯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올인했다.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올린 면도 있지만 아직도 기업 유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물론 인센티브를 내걸고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으나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절대적 일 수 밖에 없다.또한 기업 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대목이다.자칫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건 잘 한일이다.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주는 바이 전북이나 재래시장 살리기는 단순히 캠페인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그간 전북도가 거둔 성과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사업은 새만금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김완주지사가 정치권과 협력해서 발로뛴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도나 각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지난 1년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바탕삼아 주민소득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또 자치단체 내 외부의 갈등관리도 주요한 관심 사안이다.각종 개발 지원 정책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자치단체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와의 대립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돼 있다.조정을 통한 화합을 이끌어 내는 단체장은 자치단체 운영의 큰 동력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기내내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이밖에도 재정자립도를 높히는 것과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 대표체로 거듭나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