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시설이 환경기준 안지켜서야

심지어 공공시설에서까지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그간 공업화와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갈수록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국토가 훼손되고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면서 주변 생활환경이 위협 받고 있다.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는 환경보호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법을 어기며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곳이 수두룩해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이 최근 22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절반인 11곳에서 환경기준을 안지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가 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장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마구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처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조차 법을 어기고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일산화탄소와 염화수소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초과됐고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초과됐다. 환경청은 이에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된 4개 사업장에 3400만원의 부과금을 물렸다.사실 환경 문제는 한두 사람만의 노력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각 사업장별로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끼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

이처럼 최근에 완공된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주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몰라도 결코 소홀히 취급할 사안은 아니다.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서서히 주변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도 결코 단속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아무튼 환경사범은 엄하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적당히 부과금이나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안된다.반드시 개선명령을 통해 오염물질이 근원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탓만 하지 말고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각 시설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