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주택연금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말이면 65세 이상 노인층은 4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후생활 보장 시스템의 미비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대부분 평생 벌어 자녀들 교육과 결혼비용등에 투자하느라 여유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 생계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도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절실한 이유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가 ‘주택연금’이다. 흔히 ‘종신형 역(逆)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가 영어를 직역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대상 고객층인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생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연금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무주택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후 장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모기지론(장기 주택대출)’과 반대 개념이다. 자기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은 후 사후에 집을 처분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3억원 짜리 주택이면 월 85만원을 받게 설계됐다.

지난 12일 출시된 주택연금 상품이 초반 노년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일에는 첫 수령자가 나오기 까지 한 모양이다. 전통적으로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녀들 또한 주택을 상속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실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트린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연금의 호조도 수도권만의 일이다. 지방에선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의 경우 적정 수준의 주택연금을 받을 주택을 보유한 노인층이 과연 얼마나 될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 1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28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수도권 위주가 아닌 지방과 농어촌 노인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