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의 거점 '군산의료원' - 김영곤

김영곤(전북대학교병원장)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북에는 ‘낙후’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경제구조는 열악하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전북지역이 보건위생 분야에서도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국회 장향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36만 명의 전북도민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2005년 한 해 타 지역으로 유출된 의료비만 1,492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북 도민들의 만성질환과 각종 질병 유병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병 등 중대질병은 물론이거니와 비만, 빈혈, 정신질환 등의 유병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질병치료의 문제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전북지역에 그 어떤 지역보다 공공의료의 틀이 잘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 돼 버렸다.

최근 들어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가 활발하다. 노무현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30% 확충 계획을 위해 정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보건소-지방의료원-지방국립대병원을 하나로 묶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앙에는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서울병원 등의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과 중앙이 공공보건의료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성해놓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는 2007년 보건위생사업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전략,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 건강한 전북’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지역보건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업무조정으로 역할을 정립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의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공공의료의 중심축은 보건소-지방의료원-지방국립대병원-국가중앙의료협의회-보건복지부이다.

전라북도의 군산의료원 위탁기간 만료가 올해 12월 말이다. 군산의료원 해법을 놓고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에 민간에 매각하는 일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의료의 근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을 위탁할 경우 공공의료의 축인 국가의료기관에서 수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료를 펼쳐나가는 것이 전북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조만간 군산의료원 운영방침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료원은 군산지역 시민의 공공의료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산의료원은 반드시 국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전달체계 내에 편입되어야 하며, 위탁을 한다면 국립대병원이 수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의료사업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군산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전라북도의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김영곤(전북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