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안 예산확보 도ㆍ정치권 나서라 - 안길보

안길보(김제환경연합 회장)

김완주 전북지사는 전북경제를 최우선의 도정정책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의존재원이 높은 전북은 국가예산확보가 전북경제와 직접적인 역학관계가 있음은 당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전북시각에 대하여 섭섭함을 넘어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내년도 전북 현안사업들이 부처 예산에서 아예 편성조차 안했거나 대폭 삭감된 상태라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예컨대 새만금 사업은 전북발전의 지렛대로 기대하고 있는 대표 현안인바 부지개발관련 2383억원이 필히 추가되어야 할 상황인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김제공항은 건설교통부가 내년에 필요한 200억원을 한푼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전북 현안중의 하나인 한국복합소재 기술원 역시 과학기술부에서 빠져있고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마저 한푼도 반영되지 아니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소관역시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절반을 삭감해 버렸고 전주세계소리축제등의 예산마저 대폭 대패질 해 버렸다. 무주태권도 사업 역시 어렵다고 한다. 전북의 10대 주요 현안사업은 현상태에서 지극히 비관적이다. 전북은 현재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날 줄 모르고 그자리에 맴돌고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에서부터 이른바 ‘비교우의론’에서 농촌전북은 공업화시대의 희생양이 되었다. 농도전북은 3공, 5공에서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형식적 중농정책이 농촌의 피폐를 낳았고 이제 브레이크 없는 공동화 현상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피폐는 전국에서 가장 농도인 전북의 낙후로 이어 졌고 결국 전북은 상대적인 빈농이 되고 말았다.

과거 60년대초 개인당 GNP 80불에서 3만불 시대를 만들어 낸 것은 농촌을 희생양으로 한 덕분이 아니겠느냐고 필자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전북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귀가 솔깃한 시책을 내놓았을때 낙후 전북이 이제 낙후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까라는 기대를 가져보았지만 금번 각 부처 예산편성의 패턴을 보면서 역시 허울좋은 국토균형발전 시책이었음을 통감하면서 허탈감을 금치 못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언제까지 전북은 식은밥이요, 들러리요, 호남의 주변이요, 소외와 서자 취급만을 당해야 하는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터를 닦아 놓은 전북 대표적인 현안이랄수 있는 새만금 사업마저 내년예산에서 지워버렸으니 이제 할말을 잊어 버렸다. 전북경제의 미래는 언제까지 어두운 터널에서 방황해야 하는가? 전북이 국가예산확보없이 어떻게 달려갈수 있겠는가? 정부에서는 아직도 농촌을 경쟁력없는 이 나라 한 모퉁이 짜투리 땅으로만 보고있는가?

이래서 농도전북을 떠나는 기나긴 봇짐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가보다.

이제 한 가지 희망밖에 없다.

김완주 지사와 함께 전북 11명의 여당국회의원들이 응집력을 발휘하여 재경 향우회원들과 더불어 전방위적 예산확보 전선에 몸을 던지는 일, 바로 그것이다. 온통 대선정국에 파묻혀 정치권이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각 부처에서 예산심의가 끝났고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예산안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기대해 본다. 심각한 전북의 현실.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말이다.

/안길보(김제환경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