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사업 전락 우려되는 태권도공원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지난 2004년 무주가 태권도공원 조성지로 확정됐으나 지금껏 사업 예산은 커녕 특별법 제정까지 미뤄지고 있어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은 전세계 188개국 6000만명의 태권도인과 국내 태권도인 1천만명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국책사업이었다.하지만 무주를 태권도 공원 조성지로 3년째 지정만 해놓고 정부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용역 작업만 벌여 과연 정부가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갈 정도다.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은 무주군과 전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것이다.그런데도 새만금사업과 같이 추진 의지도 없이 사업비도 확정 짓지 않고 마냥 시간만 끌고 있다.문광부는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 총사업비로 7468억원을 제시했다.정부가 지난 2004년 공모 당시 제시한 1644억원을 크게 초과하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검증을 위해 용역을 벌이고 있다.이처럼 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가 요구하는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 3144억원을 정부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히 국비 지원 감소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무주 태권도 공원은 자칫 동네 소공원 정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데 있다.기획예산처는 당초 1644억원 규모에서 도가 요구한 7468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같이 정부가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재검증 용역을 벌이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 착수는 어렵게 돼가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 제정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지난해 9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경주역사도시 특별법과 빅딜 조건으로 발목 잡은데 이어 최근에는 연안권발전특별법과 연계시키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정부는 정부대로 국비 지원 규모를 축소시킬려고 국회는 국회대로 특별법 제정을 발목잡고 나서 무주태권도 조성사업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아무튼 정부는 그제 무주군민 3천명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궐기대회까지 가질 정도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