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을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당초 부처 반영액 3조4352억원 보다 999억원 늘어난 3조535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의 국가예산 반영액이 가장 많았던 올해 예산 3조112억원에 비해 17%(5239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전북도의 국가예산 3조5000억원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국가예산 3조원 돌파에 이은 쾌거로 2009년 국가예산 4조원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전북도 전 공무원이 연초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과 논리를 갖춘 설득이 주효한데다 전북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내년의 전북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신규 사업과 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점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R&D 분야가 중심이된 신규 사업비가 올해 40여건 717억원에서 내년 72건에 2022억원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복합소재기술원 설립비(50억원)와 광역식품클러스터 사업비(15억원)등이 반영된 것은 성장동력산업을 주축으로한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주요 현안사업 분야에서도 새만금 사업비가 당초 1500억원에서 300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군산항 준설사업비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되고, 전주 한옥마을 문화적경관 조성사업비 30억원 확보등도 성과로 꼽을만 하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나 진안∼적상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주에 493억원을 투입해 설립할 계획인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비도 전북도가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 5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통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다. 이제 부터는 사실상 정치권의 몫으로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 전북 예산에 칼을 댈지 모른다. 삭감방지와 함께 추가적인 예산 증액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